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8일자
1. 광주시, 징계자 '성과급 잔치'…5년간 3억 육박
광주시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에게 5년간 억대 성과상여급을 지급,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은 8일 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책 이상 징계자에 대해 성과상여급 지급 기준에 규정된 지급 제한 사유에도 불구,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반 의원에 따르면 시의 경우 견책 이상 징계자 49명에게 최근 5년간 1억5125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고,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은 27명에게 1억4804만원의 성과급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일정 사유로 인한 징계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을 제한토록 돼 있으나, 최고 580만원까지 혈세가 지급됐고,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1인당 최고 1400만원의 성과급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음주 운전 등 중대한 3대 비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에 발맞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매년 두 자릿수였던 성과급 수혜자가 2015년 4명, 지난해 2명으로 급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 '이미 한 번 팠다' 5·18 암매장 추정지 배관 3개 추가 발견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발굴하던 중 최대 1m 깊이의 땅 속에서 또 다시 배관 3개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땅 속 60~70㎝ 지점에서 발견됐던 5개의 배관과 함께 이미 한 차례 이상 굴착 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암매장 발굴 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관이 발견된 곳의 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한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기반토의 노란색 계열이 아닌 검은색 흙이 나왔다"며 "이미 한 차례 파서 다시 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매장 했을 경우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지하 1m 깊이에서 또 다시 배관이 발견되면서 앞으로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광주 광산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시설 배치 재검토" 촉구
광주 광산구는 8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시설 배치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산구는 이날 재검토 사유와 대안을 담은 입장글을 발표하고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을 첨단3지구 개발사업 계획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요, 계획상 첨단3지구 개발지 동쪽에 배치한 이 시설들로부터 2km 거리에 광산구 주민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 거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산구는 대안으로 폐기물 외부 처리와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사용을 제시했는데요, 광산구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7조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외 폐기물 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구 비아동, 북구 오룡·대촌·월출동, 장성군 남·진월면 일대 379만5082㎡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로 2023년까지 개발, 세계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4. “광주은행도 ‘채용차별’? 대학별추천제 철회해야”
광주은행이 신입 행원을 채용하면서 적용하는 대학별 추천제가 대학·지역 간의 차별의식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8일 “광주은행이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원 채용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정규직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계약직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채용대상 학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은행이 대학 추천서를 배정하며, 별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별로 추천인원을 할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추천서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에 주로 배정하고는 있지만, 전남대 등 일부 대학에 월등히 많고 나머지 대학은 대학추천조차 협조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광주 지하철 승객 3명 중 1명 '무임승차'
광주도시철도 이용 승객 3명 중 1명은 무임승차, 이른바 '공짜 손님'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체 이용객은 1천403만161명으로 일평균 5만1천393명인데요, 2015년과 2016년 일평균 승객 5만182명과 5만959명과 비교해 1천211명, 434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무임 승객 수는 467만628명으로 일평균 1만7천109명에 달했으며 비율은 33.3%입니다. 무임승차 비율은 지난해(31.8%)와 비교해 1.5%포인트 늘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10명 중 8명 꼴(82.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장애인 16.5%, 유공자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