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와 50-70대 남성 재입대 논란을 보면서.

[정찬호]

요즘 여성 군복무와 관련해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2030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교정 관련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 절반 가량 즉 남성들만 부담했던 병역을 여성들도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는 여성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단기 복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맹렬한 찬반 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표를 노린 정치적 제안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른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별로 안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직업에서 굳이 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도 군 복무를 통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편을 나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 주장에 이어 여성 군복무 제안에 대해 성별 갈라치기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개혁에 대한 상투적인 반대용 언어유희일 뿐이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군 병력 축소우려와 관련해 이미 전역했지만 아직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이른바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지금 건강하지만 직업이 없이 지내는 강건한 시니어들이 대단히 많다고 전제한뒤 현재 55~75살인 베이비부머 700만명 가까운 남성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국가를 위해 또 다시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교수는 700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적어도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을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1만에서 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 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의견도 많지만 체력은 좋지만 별 할 일없는 장노년층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해 군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코 그릇된 제안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왕 일할 바에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목숨 바치겠다는 결의에 찬 해당 연령층의 찬성 의견도 존재합니다.

지난 2020년 33만 3천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 25만 7천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에는 13만 5천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 입대 인력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속에 앞으로도 군 인력 충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의 대치가 더욱 첨예하게 되는 상황인데다 세계는 더욱 군비확대에 나서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라의 국방과 안보는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예외가 있으면 안되는 그야말로 나라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일시적인 논란 거리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국민적인 대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2024년 2월 4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