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 수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 수 없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4.01.26.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1/26/J4SN3AXAMRDPPDSAJ47BXSD7NM/

[朝鮮칼럼]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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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백 문제가
민주당 총선 프레임이니
속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옳다
하지만 국민은 뭘 기대하나
결정적 순간에 선택 잘못되면
이번 총선도 다음 대선도
통한의 눈물 흘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01.23. /대통령실

한국 정치가 갈림길에 섰다. 모든 게 열려 있는 ‘결정적 순간’(decisive moment)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립이 그 계기다. 이 사건은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근본적인 것이다. 그 해법에 따라 짧게는 4월 총선, 길게는 향후 3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 그리고 2027년 대선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먼저 4월 총선이다. 지난 21일로 한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사이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와 대등한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대선 후보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 상태였다. 전국 순회와 정치개혁은 총선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필패다. 총선은 대통령 얼굴 가지고 하는데,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다.

한 위원장은 지지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아니라는 게 지금 민심이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정권심판론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허수아비 같은 여당이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한 위원장의 선택은 외통수다. 여당을 대통령에게서 떼어내고, 명품 백으로 엉킨 매듭을 잘라내야 했다. 하지만 총선 80여 일을 앞두고,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참다못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에까지 빗대며 ‘김 여사 리스크’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제야 한 위원장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동조했다.

일단 말뿐이지만, 그 효과는 쿠데타에 가까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명품 백 사건의 본질은 ‘함정 몰카’이고, 김 여사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본다. 70%의 ‘국민의 눈높이’와 정면충돌하는 견해다. 한 위원장이 그 점을 밝히자, 윤 대통령은 바로 사퇴를 요구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민심 반대편에 서서 국민과 싸우고 있고, 그런 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심하게 말해, 이제부터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일단 당의 독립, 김 여사 리스크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열었다. 하지만 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취약한 통치력이 가감 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먼저 대중의 생각과 유리된 판단 문제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명품 백 문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고 했다. 그 벽이 어느 쪽에 있나. 그게 문제다. 한 위원장이 사퇴하면, 다른 대안은 있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원칙도 의심받고 있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에 질렸기 때문이었다. 국민은 명품 백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합리적 중도층이) ‘명품 백 수수’ 의혹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한 태도가 많이들 바뀌고 있다. 나는 그게 두렵다”고 말했다. 원칙이 훼손되면 신뢰가 깨지고, 국정의 초석이 무너진다.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눈 녹듯 사라졌다. 이준석·김기현 전 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마력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친윤 이용 의원이 “용산이 한 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고 의원 단체방에 올렸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위원장에게 민심과 명분이 있다”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질책이 돌아왔다. 이렇게 공천권은 물론 당권이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에게 더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 남은 3년을 어떻게 통치할지, 윤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명품 백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프레임이며, 이런 마타도어(흑색선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견해도 강력하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나? 정치가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 수 없다. 이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면, 가까이는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밥좀도

2024.01.26 06:06:16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심이 중요하긴 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심은 거짓과 선동에 취약하다. 이런 부평초 같은 민심의 나라에서 정의나 진실은 제 역할 못하니 탈이다.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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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26 06:09:20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수가 없는것보다는, 어떤 정치도 부정선거를 방치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다고 표현해야 옳다고 본다, 선거는 자유민주 국가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을 선관위라는 일개기관이 멋대로 규정을 법위에놓고 개표결과를 농단한다면 그게 무슨 국가라고 할것인가? 정치도 정당한 권력선출이 보장될때만이 ㄱ구민의 인정한다, 정치는 선거가 투명하게 치뤄지는 과정을 보장해야한다, 그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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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1.26 06:22:00

카메라 손목시계 간첩질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역도들이 적반하장 사과부터 하라고 집요하다. 사과하면, 대통령 가족 범죄를 인정했다고 대통령 탄핵 생떼로 직진할 것이다. 가담 자들 신속히 구속하고 배후부터 밝혀라. 사과는 그 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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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1.26 06:37:50

옳은 관점이다. 그런데 패거리 신념에 매몰된 좀비 국민들이 너무 많다. 옳고 그름을 아예 들여다 볼 생각을 않는데 대해 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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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26 06:58:49

민심이 항상 옳바른것은 아니다 . 너같은 글쟁이 따라 왔다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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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1.26 06:42:23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제1품성은 공정과 상식이다. 기자회견이됐든 방송사 단독 대담이 됐든,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니 들어보고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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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1.26 07:10:47

그럼 국민은 이재명이며 돈봉투에다 다수당 혼자 법안을 멋대로 가결하는 더불어당을 지지한다는거냐? 그런 국민을 따라가서 결국 나라가 망해야 한다는 거냐? 박근혜대통령을 마녀사냥을 해서 탄핵시키는게 국민의 뜻이라서 옳았다는거냐? '국민'타령 그만해라. 히틀러를 따랐던 독일국민이 옳았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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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1.26 06:07:27

하나마나한말을 세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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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26 08:15:03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의 망을 얻지못하면 누구도 큰정치인이 되지 못하는것은 진리다.그러나 모함으로인해 빚어지는 일에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아직 임기 2년도 넘기지않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소위말하는 여당대표가 갈라서서 일해라라고 부추기는 언론이 있는나라도 처음본다.미운털박힌 대통령,그단초를 어느정도 주는것같은 부인의일로 그를 단두대에 세우라고 그래야 너가살고 그러지 않으면 너도 죽고 대통령도 죽는다고 부추기는 나라도 지금 이나라다.누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그러나 이렇게는 말하고싶다.이간계는 그만 사용하면 좋겠다고 누구를 사하면 내가살것 같지만 그것은 다 사하는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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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6 07:00:08

윤통은 이제 국힘의 리스크가 되었다.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정을 책임 질 수 있나. 주변 딸랑이 둘러싸여 한위원장 죽이기나 하고. 이제 그렇게 마누라 무서우면 문재인이처럼 저녁에 혼술이나 해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서글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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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26 06:48:39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무서워할 상대는 민심. 국민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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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피

2024.01.26 08:19:31

김교수야 너가 문재인의 소주성이나 원전정책 종북친중에 종전선언코로나 초기 대응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f나? 다 접고 하나만 묻자 김정숙이 1호기 타고 타지마할 관광이나 샤넬자켓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바른말 했나? 어느 정권이나 아픈 그늘이 있었다.윤석열정권이 김건히 디올백 아니고는 도저히 흠집이 없단 말이가? 그러면 잘 한것이네 니가 한번이라도 김정숙옷값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다면 모르까. 문재인이는 실정이 너무 많아 김정숙이 사친는 문제 안되고 윤석열이는 김건히 약점밖에 없나 다른것 한번 올려봐라 . 시래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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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사

2024.01.26 08:14:47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수 없다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민이 많은 경우에는 이 말이 맞는다. 169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국민은 어떤 국민이며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이를 가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두 국민을 나눌 수 있는가? 169석을 준 것은 독주하라고 한 것인데 독주하는 것이 잘 못인가? 제 발등 찍는 국민인데 국민을 지고지선의 존재로 볼 수 없다. 민의는 오판도 하고 집단이기주의가 민의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 민의를 그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리더, 정치지도자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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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1.26 08:13:06

정의롭거나 현명한 국민을 본 적이 있나요? 국민은 항상 어리석은 갈대이고 선동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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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1.26 08:26:56

정치는 국민을 리드해야 정치를 해야지 끌려가는, 국민에 뒤서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정치를 위임했으면 책임 정치를 해야지 국민을 위한다는 선동선전으로 표만 끌어 모으는 정치는 나라를 망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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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1.26 08:26:08

김건희 사과와 몰카공작범 엄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지금은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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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26 08:24:22

처가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거라던 리스크가 이렇게 확대될 줄이야. 우선 순위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일처리를 잘 하시오. 다시 좌파들의 판세를 키울 요량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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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4.01.26 08:22:03

김영수 이 자도 눈이 한 쪽으로 돌아간 사팔뜨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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