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긴급)공정증서(집행권원)에 대하여

[박변호사]

[기타] (긴급)공정증서(집행권원)에 대하여
글쓴이 : 행복설계사	조회 : 96   스크랩 : 0   날짜 : 2005.04.08 00:24

 개시결정 후 이의신청기간인데 사채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사채를 차용할 시점에 소개자를 통하여 차용하였는데 약속어음과 기타의 서류에

    채권자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여 그렇게 써 주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채

    권자로 공정증서를 보내온 경우 이 모든것이 집행권원으로 받아들여 지는지를 알

    고 싶습니다. 

 1-1  그리고 이 채권의 공증이 개시결정이후에 이루어 졌는데도 이를 채권으로 인정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고 싶으며, 

  1-2  개시결정이후에 이루어진 공증에 대하여도  집행권원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지

          도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채권자로 알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여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써준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공증을 하여 압

    류등을 시행했을경우 이 것도 인정이되어 기각이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통지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에서 우편을 발송한

    근거가 없다 면 이것 또한 우리를 속인것이 되어 그 공증의 효력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2번의 질문에서와 같이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2건의 공증을 하였다고 연

    락이 와 소개자와 연락을 한 결과 1건의 금액만을 채권자 명단에 기재하여 주면 된

    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2건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인 이므로

    1건의 금액을 기재하여 이의가 없을 시 인정이 되고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박변호사	1)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공증이 개시결정 이후에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님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3) 소개한 사람에게 채권이 현재의 명의인에게 양도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채권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