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쯤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급적용 될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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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시행령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현재 긴급 성명을 준비 중이다.
언론계 단체들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통제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함에 따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진짜 대단하시다~ 소수언론 소규모언론 다깔아뭉게서 얻는게뭐지? 언론획일화? 다양성이란 단어를 모르는 정부
대단하다^^ 소수언론다죽이네
애비닮아서...
판사님 주어가 없습니다...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맛깔나는 댓이넼ㅋㅋㅋㅋㅋ
미쳐돌아가는구나~~
헐.......
ㅋㅋㅋㅋㅋㅋㅋ와 대박 ㅋㅋㅋ
소수언론은 언론도 아닙니까?
와 미친 미친거아냐진짜...?헌법왜잇어??
씨발년이지애비랑똑같네아주
대박 ㅡㅡ
이야~~이제 대통령 삼선제로 하자고 법 바꾸는거 아닌가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헛웃음이 나온다 진짜...
진심 소름돋았어 와..보고 배운게 그것밖에없어서 그런가 하 (물론 주어는 없읍니다..^^)
대박이다.......
어쩜 이렇게 법안이 쉽게 통과될까. 노무현 김대중이었어도 이렇게 쉽게 통과됐을까
쓰레기같은놈들
와 노답
??ㅁㅊ???소름돋는다
너무...... 개인미디어 퇴출시키겠다는거네. 무섭다
진짜 미쳤다.......
??뭐야 미친
미쳤다
시발
뭐?? 뭔 말도안되는
일본애니에서 부활동이 5인체제입니다만^^?
도망치는게 빠르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제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체념하게돼....휴
그아빠에 그딸이네
와 이건 또 뭐냐;;;;어차피 듣지도 않는 거 말은 맘대로 하게 놔두지
유신법도 만드시겠네
?????? 아니 존나 웃기네????
헐 .......
요즘 왜 이렇게 미친것처럼 밀어붙여?????,,,,;;;;;
시발 언론독재ㅋㅋㅋ이럴줄 알았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발 진짜 가지가지 존나 하네
다들옷장으로가서 미니스커트는버려라 밤열시이전에들어가구!
와 지금이 정녕 2015년이던가요...
한국사 직접 체험하기 시즌인가봐 하는 짓이 존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