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패한 개각인사와 '10월 위기설'의 현실화.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나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양삿갓]

실패한 개각인사와 '10월 위기설'의 현실화.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나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9.01 01:21

[최보식의언론=장성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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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갈수록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잃고 있다. 그 불길한 징조를 더하는 것이 2차 개각 인사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亡事)로 비친 것은 첫 번째 개각 때부터였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야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각을 온통 '친중반미' 인사들로 가득 채웠다. 인사 패착이었다.

당시 이 실패한 인사를 보면서 한마디 했다. 이재명 정권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인사 실패를 지적했다. 그런 비판이 나오면 수정을 할 줄 알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두 번째 조건으로 국정운영 태도의 오만함을 지적했다.

성경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던가.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은 '오만함'으로 가득하다. 그 이유는 지지율 폭락의 원인을 놓고 아직도 민심의 본체를 외면하는 오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성평등부, 중소기업부 등 6개 부처의 개각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생각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금세 알 수 있다.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리고, 대장동 국감장 증인의 밀접 보좌 역할을 했던 인사를 국토부장관 후보로 띄운다면 지금 이 대통령에게 가장 급한 것은 국정이 아니라 개인 사정이라는 점이다. 국가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범죄 기록을 없애는 일임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이런 식의 하마 인사(하나 마나 한 인사)를 갖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아예 상상 속에도 없다. 오직 자신의 '감방 탈출'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이럴수록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실패할 확률이 더욱 커지면서 국민의 실망도 그에 비례할 것이고, 국민 신뢰의 추락 또한 그에 비례할 것이다. 이것이 곧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더욱 가파른 속도로 폭락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국정 실패의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번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나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일종의 국정운영 초점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 기능도 마비된 듯해 보인다.

여전히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이 민심을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곧 민심에 대한 거부이고 2차 개각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아예 2차 개각의 의미 자체를 무효화시킨다. 바로 이 점이 2차 개각의 치명적 패착이다.

정부 내각 인사는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제 정책과 성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국가경영 행위다. 그 목표는 국가와 국민이다.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나온다. 인사가 잘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인사는 곧 정책이고, 인사가 곧 국정운영”이다.

민심과 시장은 항상 내각 인사의 핵심 기준을 먼저 살피고 그 정부의 국정운영 향방을 예측한다. 인사가 잘못되면 해외 시장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 국민 역시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인사로 간주하면 그 정권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접고 지지를 철회한다. 지지율 폭락의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의 내각 인사가 특정 계파, 지역, 종교, 친목단체를 대변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국민은 그 인사를 '실패한 인사'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과 해외 시장은 그 정부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헤아리는 안테나이자 나침반으로 항상 내각 인사를 주목한다.

개각 인사를 보면 우선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그 의도가 정확히 드러난다. 그 인사 속에 대통령의 의중과 목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대장동 증인 지원자를 국토부 장관 후보로 추천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없다.

이는 곧 이 대통령의 국정 목표와 방향이 자신의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에 있고 배임죄 폐지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추진을 거부하니 이제 꿩 대신 닭을 앉힌 것인가? 불행한 인사의 시작이다. 아니, 불길한 징조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며, 국익에 충성하는 인물을 원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워 국회의 검증을 받고 싶어 한다. 이로써 공소취소 문제는 이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에 정치적 불행의 상징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자신을 스스로 위기의 블랙홀에 빠뜨리고 있다. 국정 위기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더 지르고 있다. 이는 자멸 행위다. 경제 분야는 그냥 관료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치적 연합을 위해 군소정당에 한 자리씩 배급해 주어 정치적 연대로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꼼수다. 국민이 없고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가 없다.

김경수를 정치특보로 새로 기용한 것은 정무수석의 신뢰도를 약화시킨다. 조국 정당, 기본소득당과 당내 친노 세력들을 아우르겠다는 의미는 역으로 정청래 포위 전략이다. 핵심 코어 세력의 이탈을 붙잡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핵심 코어 지지 세력의 이탈과 중도층, 무당층의 이탈이 동시에 일어나는 심각한 총체적 정권 위기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친노 핵심 인물에게 정치특보를 준다는 것은 친노 세력 회유 전략인가? ‘문조털래유+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박수칠 인물이 있을까? 이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로 진보 진영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 더욱 급속히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코어 세력들과의 디커플링을 다분히 의식해 이들을 붙잡아 매겠다는 이번 인사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욱 빨리 떠나게 한 인사 실책이다. 이 대통령 한 사람 개인의 구제를 위해 공소취소를 추진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함으로써 진보 진영 전체를 몰락의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인사는 폐쇄적인 권력집단처럼 보이게 만드는 인사다. 떠나는 장관에게 통보도 없고 새로 들어올 후보에게 귀띔도 없는, 그야말로 나 홀로 인사다. 이런 내각에 통합형 팀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권의 가을 위기설, 10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의 30%대에서 20%대로 추락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