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4-01-26 00:00</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4-01-26 08:42</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d9016fcde78ecba4f90f53855d619c5956644d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d9016fcde78ecba4f90f53855d619c5956644de"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533"></div><p><span style="color: #7e7e7e;" data-ke-size="size16">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span></p><p> </p><p>박근혜 정부 때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는 7년여 만에 마무리된다.<br><br>국정 농단 사건은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2016년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집’ 의혹으로 시작됐다. 정 씨는 헛짚은 것이었으나 뜻밖에 그의 부인이었던 최 씨가 등장했다. 미르·K스포츠 출연금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롯데의 추가 출연금만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뇌물로 인정됐다. 삼성은 출연금이 아니라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됐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가 동원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최종 지시자가 따로 있음에도 직권남용죄로 유죄가 됐다.<br><br>국정 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곁가지로 뻗어나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 씨와의 관련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됐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활동비에서 청와대 등에 지원한 돈 때문에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보고 조작’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은 요란스러웠으나 무죄로 끝났다.</p><p> </p><p>숫자로만 보면 58명이 기소돼 4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이 비중을 둬 기소한 많은 혐의가 무죄로 드러났다. 특히 직권남용죄의 남용이 빚어졌다. 국정 농단 수사를 주도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 김만배와의 돈거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p><p> </p><p>국정 농단 사건과 뗄 수 없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내려진다. 삼성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 근거로 제시된 ‘기업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온다. 혁명에 버금가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법정의 평가 이후에는 역사의 평가가 남아 있다. 이들 사건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혹은 어떤 폐단을 낳았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p><p> </p><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333333;">은나이</span></p><p>2024-01-26 00:47:59</p><p>박근혜 탄핵은 현대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오점. 한국 좌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주체 사상의 주체이신 김정은께서 완전히 손절해 버렸으니...</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83</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lgVVV</span></p><p>2024-01-26 01:45:56</p><p>뭘 남기긴 양산 개버린 뭉재인 막장 정부의 앞잡이 개검찰들이 보복정치의 손발이 된것이지. 직권남용으로 걸으면 안걸릴 공무원 있나? 직원남용은 만가의 보도야.반면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통치행위라고 빠져나가지. 그러나 부정선거 개입과 탈원전문제 그리고 통계조작은 절대 못 빠져 나간다. 그 보복정치는 되돌아간다. 이제 뭉재인 너 차례다. 모가지 빼고 기달류~</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47</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지리2001</span></p><p>2024-01-26 00:50:22</p><p>이래서 판사 검사 의사 늘려야한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4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4</p></li><li><p><span style="color: #333333;">Hope1004</span></p><p>2024-01-26 04:22:46</p><p>국정농단 주사파집단들의 왜곡 조작 선동질로 세월과 국세낭비로 국민들만 피곤하게 만들었다....결과는 항상 좌파 판새들이 개판부로 만들었다....세월호와 테블릿피씨 사거 ㄴ결과는 뭐냐???? 법과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가????</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물흐르듯</span></p><p>2024-01-26 00:32:37</p><p>이게 사설이야? 기사야?</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5</p></li><li><p><span style="color: #333333;">소라소라</span></p><p>2024-01-26 06:00:02</p><p>이제 똑같은 잣대로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을 재판할 때다. 엉터리 판결한 재판관들도 똑같은 논리로 그들의 죄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듯이 여론에 떠밀려 판결한 헌법재판관들과 김세윤 김문석같은 자들도 그들의 삶을 똑같은 잣대로 판단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4</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bien</span></p><p>2024-01-26 05:41:31</p><p>운동권패거리들이 완장차고 설친 적폐청산처럼 혁명에 버금가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법정의 평가 이후에는 역사의 평가가 남아 있다. 이들 사건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혹은 어떤 폐단을 낳았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1</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4-01-26 03:13:31</p><p>박근혜탄핵의원조넝Mb닷!<br>그졸개덜은...<br>...............<br><br>박근혜최순실의국정농단?<br><br>그런잣대라믄!<br>역대어느정권이던!<br>대통령가족포함최측근이!<br>국정과권력을농단하지않은!<br>정꿘이있었떵감?기억해보랏!<br><br>글고,가까이넝!<br>문죄인.이죄명!<br>이자들의죄상을 들춰보랏!<br>박의탄핵을비웃꼬이짠나?<br><br>한심한철부지들의농단임을!<br>적나라게 보여주고있지안니?<br><br>찐~짜!<br>부끄러꼬쪽팔리넝!<br>한시대의개똥농단!<br>유죄지만탄핵대상은아니닷!</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026c15337ee912ad180b6ff8fb99266b376c66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026c15337ee912ad180b6ff8fb99266b376c66c" data-origin-width="160" data-origin-height="90"></div><p><span style="color: #191919;" data-ke-size="size18"><a style="color: #191919;"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24/123211710/2" target="_top" class="ke-link">‘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a></span><span style="color: #7d7d7d;" data-ke-size="size16"><a style="color: #7d7d7d;"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24/123211710/2" target="_top" class="ke-link">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되고 약 7년 동안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면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a></span><span style="color: #b2b2b2;" data-ke-size="size14">2024-01-24</span></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4-01-26 03:14:16</p><p>《박근혜탄핵때싸늘했떤 우파!》<br>《내가조국이다꼬발광하넝 좌파!》<br>무엇이다르 개 느뇨~?<br><br>원칙과상식이몸에베인우파!<br><br>찢쨈며이가튼 악찔쒸뀌도!<br>옹호.추앙.맹종이가능한좌파!<br><br>이거이다릉거다!<br>무서운세상아이가?<br>떵물마시고정씬차리그랏!<br><br>오18럴 헌법전문수록에적극적이라고라?<br><br>엄넝길또항께가믄,길이댄다고라?<br>아무도가지안턴그길은?<br>망쪼의길!<br><br>나라의명운을시험하지마라!<br><br>어설픈풍수가!<br>파국으로인도하넝도다!<br><br>냠묘관셰욤뵤샬! 떵!떵!떵!<br><br><br>PS우파지지자3000000명이탈</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2</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빤스런에찢어진점</span></p><p>2024-01-26 07:59:14</p><p>세상에 법에도 없는 죄를 씌웠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4-01-26 06:38:15</p><p>뮨대똥!<br>뮨똥통!<br><br>문죄이71번째생일에!<br>꽃.빠.구.니.보내딴다!<br><br>체포조가 아니고?<br>대똥된 보은으로?<br>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br>기분드~런네! C파~!<br><br>문생일을대통령실에서챙겼따?<br>밀어주고땡기주고 옛정으로?<br>친.하.게.지내넝갑따! 그쟈~?<br><br>PS<br>우파지지자 5000000명 이탈탈탈탈!<br><br>표떨어지넝쑈리가안들리넝가몰겐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25/123238155/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1</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25/123238155/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탈것</span></p><p>2024-01-26 08:40:08</p><p>거짓의 산으로 사기탄핵을 했음이 밝혀져도 사기탄핵의 주범이 대통령을 하고 종범들이 국회와 언론에서 사기탄핵을 뭇본체하니 지금같은 잡범들의 개싸움 정치가 이어진다.<br>야당에 발을 담은 자들은 사기탄핵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여당측은 애써 자신들의 범죄를 무시한다.<br>불쌍한 보수 국민들은 ***가 무서워 사기탄핵을 못본체하고 사기탄핵범의 인질이 되서 여당을 지지한다.</p><p> </p></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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