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노동법 평균임금 임금총액에서 <br><br>“월의 중도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정책적 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이므로 퇴직 당해월의 보수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할수는 없다”<br><br>만약 10월 10일날 퇴사를 한다면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하는게 아닐까요??ㅠㅠ<br>애초에 10월 10일 직전 3개월부터 계산이면 10월달에 임금을 전체 다 준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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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건 10월 10일까지만 근무했는데 회사 인사규정 정책상 10.31까지를 기준으로 10월 급여 총액이 다 나간 케이스에요! (10월 보수에 이게 다 포함된거죠) 그래서 10.11-10.31까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정책적 배려에 따른 금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품은 평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
첫댓글 이건 10월 10일까지만 근무했는데 회사 인사규정 정책상 10.31까지를 기준으로 10월 급여 총액이 다 나간 케이스에요! (10월 보수에 이게 다 포함된거죠) 그래서 10.11-10.31까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정책적 배려에 따른 금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품은 평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
직전 3개월이면 10.11일 9.11 /8.11 /7.11일 이렇게 산정하는게 아닐까요??ㅠㅠ 10.11일 이후에 받은 배려적인 준 부분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평균임금 기초 산정액에는 영향이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 그기간의 총일수 (§2-1-6호)
산식에 비춰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분자에 “당해 월보수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부 주었으니 임금으로서, 그 전액을 분자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작된 분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어쨌든 퇴직 당해월의 월급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줬으니,
외형적으로나마 근로자측에서는 전부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Schwerpunkt 아하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