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혜택

[기억]

국가유공자혜택

1.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열차, 지하철
-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군경,5.18민주부상자(이하 상이군경에 '공상공무원,4.19상이,반상,특별공로상이자 포함)
- 감면율 : 지하철-무임, 열차-무임6회, 50%할인
* 열차는 2004.4.1.부터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후 50%할인, 애국지사, 상이2급까지 보호자1인 포함
* 열차이용시 종전에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철도역에 제출하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은 2004.4월부터 폐지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처리함.(무임 및 할인 순서없음)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버스조합의 일부반대로 전국총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5.18민주부상 1-7급(무임),5.18민주부상8-14급 (50%)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위 첨부파일 클릭)

바.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상이급수 제한없음)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시행일 : 2003. 11. 1. 이후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50%, 기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사업자 명단


고궁·공원 이용보호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할인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 등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가.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나. 감면율 : 전액 면제
다.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1. 전화요금 감면

가.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광주민주부상자

나.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 월 150도수 면제
- 전화기 1대 제공

※ 이동전화요금 감면
- 대 상 :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감면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등 30%할인
- 방법 : 유공자증 사본을 통신사대리점에 제출

다.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해당 전화국에 제출

2. 전기요금 할인

가. 근거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 4항

나.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3급 이상(5.18민주부상자 비해당)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됨.

다. 내용 : 주택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자등재된것),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2004.5월말까지 신청시 2004.3월부터 소급적용)

4.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등 할인

가. 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나. 할인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등급판정자
다. 내용 : 국내여객공항을 이용할 시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50% 할인
라. 방법 : 시설이용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확인 증표제시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해당자에 한함)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 상이등급,호수 확인하여 "병역면제기준"해당될 경우 편성면제처리하고,비해당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후 처리

보철용차량세금감면내역

ㅇ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가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반환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원 및 복지타운

■보훈원 (양로·양육보호)

ㅇ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ㅇ입소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상이자(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기타 대상자 :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 양육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제매(대학진학시 졸업 때까지 보호)

ㅇ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독서실, 게이트볼장 등

ㅇ입소절차
- 관할 지(방)청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후 입소여부 통보

■복지타운 (고령자 임대 아파트)

ㅇ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ㅇ입주자격

- 만 60세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 자
- 부양의무자와 갈등 등으로 자녀와 유기상태인 무주택 자

ㅇ입주보증금 및 월관리비
- 8평형 : 입주보증금 120만원, 월관리비 49천원
- 13평형 : 입주보증금 200만원, 월관리비 95천원

ㅇ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노인정 독서실, 슈퍼마켓, 취미교실 등

ㅇ입주절차
- 관할 지(방)청 방문 입소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 통보

※ 공가세대 발생시(5세대이상) 입주공고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031)242-0552, 031)244-0577, 02)780-9646


연말 소득공제

1.내용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상이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2.추가공제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환자로 판정된 자(등외자 포함)

3.증명방법
가. 상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제출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자증명서" 발급 받아 위와 같이 제출

4.관련규정
가. 소득세법 제50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1.관련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2.면제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3.면제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4.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인복지시책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하되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중증장애인：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인：1인당 월2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1인당 월7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ㆍ1인：543,802원이하 ㆍ2인：911,104원이하 ㆍ3인：1,221,804원이하 ㆍ4인：1,521,549원이하 ㆍ5인：1,759,215원이하 ㆍ6인：2,005,097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이자：3%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월 250ℓ 지원 -240원/ℓ(잠정적)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읍ㆍ면ㆍ동에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45.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47.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4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사업내용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