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웬 개나발, 上位 20% 소득세로 이나라가 국민복지로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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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를 감당해야 하는가?
왜 삼성 이재용 은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
✔ 富者들은 애국자다 !
✔ 부자가 된 사람들은 노력을 한 사람이다.
➩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고용을 많이 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수출을 많이 하여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愛國者들이다.
➩ 똑같이 하루 세 끼 먹었고, 떨어진 구두와 옷을 입었고,
오래된 침대에서 잤다. 마침내 죽을 때는 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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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국가전과자들이 청왜대 안방에 있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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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국민의 3대의무 ➀납세의 의무(38조) ➁국방의 의무(39조) ③교육의 의무(31조)
납세와 국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이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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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제(體制) 전복 활동 전력자들 ➩ 문재인 측근
1.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했던 ‘전대협(전국대학생총연합회, 1987년 결성)’ 의장 출신 임종석 임명
2. 민정수석으로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 조국 교수를 임명
3.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사 헌법 위반
反헌법적 좌익세력 ➩ 촛불혁명을 주도한 세력 옹호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린다면 탄핵사유
4. 이적(利敵)단체 출신 정책보좌관을 임명(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5. 이해찬 “극우보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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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통계청 2017
사진 story 1 성별소득구간분포
✔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 중위소득은 241만원
✔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일자리에 절반 넘는 51.8%가
✔ 공무원 일자리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일자리 중위소득(392만원)
✔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 감당
✔ 47%인 810만 명 나라에 소득세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종교한다는 사람들은 나라에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 몇 백억 막 쓰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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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2 개인소득자 비중
story 3 WorldIncomeDist(세계 소득분포)
왜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를 감당해야 하는가?
왜 납세의무를 안하는 자들과 투표권이 같아야 하는가 ?
이게 조세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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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왜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를 감당해야 하는가? 이게 조세 정의인가?
돈은 돈다. 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돈 많은 富者라도 그 사람의 지갑에는 돈이 별로 없다. 대체로 돈은 銀行에 모여진다. 은행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은행돈이다. 은행들은 이 모여진 돈을 가지고 利子놀이를 한다. 돈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다.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다. 이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그런데 왕왕 이런 기초적인 이론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노력을 한 사람이다.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고용을 많이 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수출을 많이 하여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愛國者들이다. 요즘 이 부자들을 능멸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한국 최고의 부자 ㅈ회장은 매우 검소했다.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세금을 아주 많이 냈지만, 그 대가로 나라로부터 뭘 받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어디 놀러다니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노력했다. 그 사람이 하루에 밥을 열 끼 먹은 일도 없고, 金으로 두른 옷을 입은 일도 없거니와, 휘황찬란한 집에서 잔 일도 없었다. 똑같이 하루 세 끼 먹었고, 떨어진 구두와 옷을 입었고, 오래된 침대에서 잤다. 마침내 죽을 때는 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類의 애국자들이 있는 바람에 그나마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것이리라. 공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도 말이다.
종교한다는 사람들은 나라에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그러면서도 온갖 미사여구는 이들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세무서장은 뭘 하는가? 왜 직무유기를 하는가? 왜 세금을 걷어내지 못하는가? 이밖에도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많다. 월급 생활자의 절반(47%)이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낸다. 납세는 병역, 교육과 더불어 국민의 3대 義務인데 말이다. 조세 형평성은 어디로 갔는가?
2015년에 근로자 1733만 명 중 47%인 810만 명이 나라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게 나라인가? 왜 면세자가 급증하는가? 소득이 月 1만 원이 되더라도 세금을 매겨야지! 人道,車道를 가로막고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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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통계청 2017
✔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 중위소득은 241만원
✔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일자리에 절반 넘는 51.8%가
✔ 공무원 일자리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일자리 중위소득(392만원)
✔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 감당
✔ 47%인 810만 명 나라에 소득세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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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득 上位 20%가 소득세의 91%를 감당해야 하는가?
이게 조세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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