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면담후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님의 면담후기입니다.생활지원사에게 큰 힘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juwana1015]

보건복지부 면담후기

평소에 비해 담당 사무관이 답변 준비를 많이 해왔더군요. 최근에 면담 요구를 한참 걸려 응답한 것도 있고 25일 당일에 복지부 앞에서 요양보호사 노조와 우리 연맹 둘다 집회가 열려서 긴장한 것도 있는듯 하고요. 

공공앱, 민간위탁가이드라인과 고용승계, ICT, 중점관리등 안건별 면담 결과는 같이 참석하셨던 배연희 선생님이 답해주셨고 세세한 내용 이전에 긍정적으로 본 것은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 여러가지로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노조의 비판과 제기에 대해 내심 불편하게 생각해 부처의 입장만을 반복해 이야기하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러 저러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된듯 합니다. 20년 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실은 여러가지 검토와 준비를 거쳐서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제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었음.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구나 생각됩니다. 

공공앱 사용과 ICT 관련한 대응에서도 그전 같으면 형식적인 검토와 답변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었고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고민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노조 소속중 아이돌봄 사업도 초기에는 이런 반응이었지만 지금은 부처가 아이돌봄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노조의 고민을 중요한 정책과 결정의 근거로 삼듯이 이후에는 노인맞춤돌봄 사업도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점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인 제기를 한 것이 단순히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차원만은 아닙니다. 맞춤돌봄사업을 도입한 본래 취지로 본다면 중점은 이 사업의 주요한 영역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일선 센터에서 이를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것 또한 일종의 이 사업의 본래 취지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이나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오히려 서비스의 메뉴얼이 상당히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종사자들이 무엇을 해야할지가 명확한데 중점은 그런면에서 아직까지 누구를 중점으로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관리할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지표상으로 체크하고 관리를 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사무관 스스로도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중점을 관리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자격이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제 고민이었고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맞춤돌봄서비스중 중점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편할지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중점이 현재처럼 별로 없을까요? 앞선 글에 올렸듯이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이 선진국의 몇 배에 이르는 현실을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많은데도 본인이 중점대상인지 알 수 없고 사복들도 일정한 신체적 기준말고 특히 정신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그러다보니 형식적인 지표 몇 가지로 사업을 해봐도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 였고 복지부도 구체적인 답은 덜했지만 이런 방향으로 사업개편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처에서 참 현장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히나 맞춤 돌봄서비스같이 이런 어른들을 케어하고 관찰, 관리하고 각종 활동들을 유도하는 활동은 다른 돌봄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의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활동이 필요하다는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도(예를 들어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이 대체로 일정하고 정해져 있는데 노인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정책 도입시 종사자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건 지난번 인천대 교수님과 토론이나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에서도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과 서비스의 주요한 토론 상대이자 파트너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한계라고 볼 수 있죠. 

22년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복지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예산 인상을 건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요양보호사들도 위험수당 10만원 지급을 예산에 반영은 하였음)

앞으로 7~8월 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여러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복지위 국회의원, 복지부, 지원기관, 전문가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런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당연히 토론과 요구만으로는 안되니 함께 모여서 투쟁과 집회로 우리 힘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무슨 노인복지사업을 하느냐고 호통도 쳐야겠지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에서는 지자체 대로  필수노동자 지원법과 조례 제정에 걸맞는 처우개선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요구해야겠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아져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하고 생활지원사 종사자들이 제대로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중 정규직화도 되었고 공무원의 80% 정도 대우를 받는 지자체 공무직은 노동조합 가입율이 80% 이상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처우가 나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까지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전체 가입율이 50%에 달합니다. 

아이돌봄 처우를 개선하고 명절상여금등의 성과를 쟁취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이돌봄 노동자들도 가입율이 10%는 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율은 곧 우리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정도를 말하는 지표와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무더위에 땀흘리며 진행하고 있는 1인시위와 우리들의 투쟁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작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장정에 함께 나서시리라 믿습니다!

[해피해피]

항상 앞에서 수고가 많고 감사합니다 ~

[별땅]

노고에 감사합니다 ~
매년 재계약이라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조가입하는 것도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입장이 답답합니다

[함박웃음]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기관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는터라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