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4.01.27.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7/7CG6S3KMYBHANCUBNLUTGKFYP4/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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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련성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됐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되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춘분

2024.01.27 03:47:34

다시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기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35% 이상이 그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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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27 03:34:04

친중종북 무능좌파 문가놈이 나라와 법을 이지경으로 만들었구나....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법도 개무시하면서 지들 입맛대로 재판을 하다니....지역차별주의가 더욱 심화되었다....야당대표라는 놈도 재판을 질질 끌며서 법을 우숩게 아는데....법과 정의 공정은 어디로 갔느냐???? 이번 총선에서 정신차려 좌파들 전과자집단 궤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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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27 03:48:09

양 전대법원장님께서는 무죄 선고에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서 대인의 결을 느꼈습니다. 무고죄에 연루된 소인배들을 어찌하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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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1.27 06:18:49

문재인과 김명수야말로 47개 죄목을 걸어 처벌해야 한다. 특히 무고죄는 가중 처벌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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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27 05:04:46

한국은 시급히 종북 좌파 세력 타도하지 않으면 북괴에 함락되거나 패망한다.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대변과 된장 제대로 구분해 주권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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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비판

2024.01.27 04:52:32

국민이 무식한거야? 순진한거야? 상식조차도 안 통하는 한국이다. 일단 문재인 김명수부터 수사하여 기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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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축복

2024.01.27 06:22:59

문재인, 찢재명,권순일, 김명수 이들은 공공의 적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다. 이들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고 미래가 저당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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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27 05:51:34

문어벙시절 참모들 김명수 전부 쓰레기같은 자들이니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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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27 04:28:42

그 때 그 정권 이끈 대표 책임 져야- 일본 같으면 사무라이 정신 할복 자결 감인데 그 특기 내로남불로 퉁치고 말 공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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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1.27 04:58:45

문재인,김명수기획에 행동대장 윤석열한동훈책임이다.네놈이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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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조빱묵자

2024.01.27 04:25:38

이 엄청난 일에 문재인, 김명수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거기 놀아난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에 문재인 좌좀 정권을 비판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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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27 06:44:07

재판 거래라고? 재판 거래는 문재인과 김명수가 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주고 김명수가 화답한 것이 바로 재판 거래이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괴롭힌 두 놈을 발 뻗고 자게 그냥 놔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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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27 04:26:16

4년11개월 47건의 혐의로 문재인정권에 기소 돼였고 윤정권에 무죄가 선고 된 것이다 그때 검찰이나 지금검찰이나 또같은 검찰아이다 사법부도 똑같다 다만 기소검사판사가 다른 사람일수 있지마는 중요한 것은 정권에 따라 유무죄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의 지연이다 문재인 재판한 것이아니고 검사기소하였으니 지금의 검찰이 책임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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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1.27 07:25:39

문재인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만신창이로 몰아넣었다. 최악의 무능력자다. 남북관계, 경제, 국제관계,국론분열 개판으로 만들었다. 더민당은 정권은 절대 안된다 저질들만 우글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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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m

2024.01.27 07:19:39

재판이라 말 자체가 공정과 상식,기본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 이다. 재판을 거래한다 이런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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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7 07:07:49

나라를 팔아 먹은 역적 이완용보다 더 나쁜 문어벙과 그 잔당 놈들을 찌.져 주겨도 시원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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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1.27 06:44:32

제놈들에게 줄선 버러지 판사들을 앞세워 이 나라 사법체계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제놈들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로 하는등 이 땅을 간첩, 범죄자, 양a치 천국화한 문재인, 김명수 이 반역도당과그 쫄개들 및 관련 판사 버러지들을 모조리 광화문에 효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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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27 06:40:03

흔히 역사의 이름으로 라는 허황된 말로 넘기지 말고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사법농단 졸개 이탄희부터 그 관련자와 거짓말 대왕 김명수 그리고 절정에 있던 개버린 삶은 소대가리를 실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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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저편

2024.01.27 06:31:49

문완용의 수 십조 태양광 비리는 아직 손도 인 대었다 총선 후 또 한번 난리가 날게 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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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1.27 06:30:00

법관을 그것도 대법관을 지낸사람을 수사한다? 사법농단 무죄? 이것이 현실이다. 국민은 그저 허탈할 뿐이다. 법관이 아닌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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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여자

2024.01.27 06:26:23

애시당초 없던일을 만들어서 하려다보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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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y

2024.01.27 06:01:24

수사느 누가 했는가? 권력의 해바라기 아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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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27 06:35:49

악의 축이 융합해 국가농단. 광화문 유모차 아주머니를 언론에 올릴 때부터 보통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었지요. 이를 탄핵과 정권 획득으로 몰고 갔지요. 지금도 감자농사 짓고 천주교 신자가 절에 가서 스님과 차 마시시는 쇼. 서민 생활 흉내 종교를 이용한 정치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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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4.01.27 07:51:42

진짜 보다보다 가장 황당한 사건은 50억 권순일 판사의 저 tv 토론에서 찢명이의 거짓말을 무죄준걸꺼다ㅋㅋ 세상에 저게 진짜라고? 저 권순일이는 지 인생 전체가 법을 공부하고 업을 삼는 모든 판사들에게 조롱거리에 반면교사의 웃기는 실례로 기록될 것이다..진짜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하지? 돈이 그렇게 좋나? 돈도 꽤 있는 사람이..비리가 아니고 비웃음 꺼리가 되는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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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4.01.27 07:41:52

야 조선일보 교묘하게 문빙과 쓰레김명이 아닌 윤통과 한비대를 끌고 들어가는 구나..야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수사가 진행된거지..이걸 범죄가 발각되서 자발적으로 기소했니? 우리 말은 바로하자..이 기쓰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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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27 06:09:50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검사들이 대통령과 국힘당 비대위장이 돼 있다.상고하겠다한다.그러니 문통이나 김명수가 어찌 사법처리 되겠는가.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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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27 07:53:26

문정권의 농락을 알면서도 말못하고있는 언론이 더큰문제다.. 박대통령 탄핵정국시에는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더니 이런사설 하나로 넘어가려한다.. 문정권및 관련자들 타도하자 대서특필 해야지 속보이게 끄적거리고마나? 양승태사건이 그냥 넘어갈 사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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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송충이

2024.01.27 07:51:15

그당시 문정권에 부화뇌동해서 양승태 대법관을 조사하고 기소했던 윤석열 한동훈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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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하

2024.01.27 07:48:18

어떠 거대한 흑막 조직이 개입한 엄청난 사법 장악 시나리오이었던 의심이 강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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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7 07:46:33

문재인, 김명수에게 곱백로 갚아줘야 겠지. 개만도 못한 쥐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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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1.27 07:38:39

총칼만 안들었지.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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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1.27 07:34:28

무엇 하나 잘 한계 있나.....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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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4.01.27 07:25:21

사법부 장악의 실마리가 그렇게 되었었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실마리을 찾았으니 전체 상황파악도 되고 문제해법도 쉽게 찾을 수 있을테니 쫄리는 녀석들 많겠다. 이미 사법부를 떠난 약삭빠른 녀석들도 그 실체가 들어날 것이고.... 좌우지간 점입가경을 기대한다. 한가지 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불복하는 자일수록 그 책임이 큰 놈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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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1.27 07:17:01

그 두 놈을 즉시 잡아들여서 거열로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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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4.01.27 06:59:43

이번에 제대로 사법부 청소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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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4.01.27 08:06:57

정의로운척하면서 공황장애라 하면서 국회 임의 병가낸 이탄희, 술주정뱅이 이수진은 처단해야함. 그리고 재판거래? 이건 권순일-김만배-이재명 커넥션을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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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p1103

2024.01.27 08:06:18

무고죄로 처형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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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m

2024.01.27 08:01:28

지성적이고 양심의 소유자들인 윤석열-한동훈이라면 대통령 탄핵과 사법농단의 옳지 않음에 "양심 선언"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의감과 공정성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그러나 이들은 권력의 사냥 개 노릇을 했습니다. "양심 선언"은 이땅의 환경에서 기대 할 수 없는 공상이 겠지요.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더 무서운 공산주의자 이재명-문재인 이리떼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윤석열-한동훈 현 권력자들의 보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박한 소망은 여당에 침투된 공산주의자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속죄, 서로 타협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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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날흉흉할꺼까지얌

2024.01.27 07:54:39

피바람 또 불겠다,,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절대존엄인데,, 그걸 너무 너덜너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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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4.01.27 07:34:33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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