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구속 막으려 총력 다한 黨이 영세업주들 감옥행엔 나 몰라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李 구속 막으려 총력 다한 黨이 영세업주들 감옥행엔 나 몰라라

조선일보

입력 2024.01.27.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7/X4FRGGKACRAQFJQATIZU7YV3WA/

[사설] 李 구속 막으려 총력 다한 黨이 영세업주들 감옥행엔 나 몰라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뉴스1

오늘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3만여 명의 사업주가 추가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이다. 이들은 “영세 사업자를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법”이라고 하소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산업 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대형 사업장은 이미 2년째 시행 중이지만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87%가 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상당수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이를 하겠다는 사람도, 채용할 여력도 없다. 법도 지나치게 처벌 위주다. 음식점·빵집·카페 등에서는 사업주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 인원을 5인 미만으로 맞추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업소는 사업주가 감옥에 가면 사업장 자체가 끝난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뺏고 있다. 연간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질소비가 1조원 넘게 줄어들 거란 연구 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4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 아니냐”며 확대 유예를 간청했지만 원내대표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민주당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확대 시행에 찬성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우군으로 여기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 이기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 사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후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특권 뒤에 숨었다.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이 이 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 놓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는 영세사업주 83만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병이어

2024.01.27 03:53:45

더불어 미친당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정당이다. 너희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맞느냐?

답글1

39

0

---

둘리

2024.01.27 04:37:53

따불당을 다수당 만든 어리석운 군상들의 제 발등 찍기다. 알겄냐.

답글작성

35

1

---

Hope

2024.01.27 03:42:38

준비도 안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 전과자들이 많아 지겠구나.....이게 단지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이 원하는 나라냐?? 앞으로 친애하는 국민여러분이라고 하지말아라 더러운 좌파들아....그냥 평등하게 다같이 못사는 공산국가를 꿈꾸냐??? 이번 총선에서 전과자집단 주사파 더불당의 궤멸 대폭망을 고대하마....

답글작성

33

0

---

밥좀도

2024.01.27 05:06:25

종북 좌파 민주당 주된 목표는 한국 망하게 해서 북괴에게 넘기는 것. 국민들이여! 지옥 경험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자.

답글작성

5

0

---

마하반야바라밀

2024.01.27 07:32:22

더러운 놈들

답글작성

4

0

---

북한산 산신령

2024.01.27 05:52:29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국민들이 탄핵한다

답글작성

4

0

---

The Best

2024.01.27 08:02:51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표계산만 있을뿐이다. 표만준다면 나라도 팔아먹을것이다.

답글작성

3

0

---

마하반야바라밀

2024.01.27 07:33:03

후 레 자식들

답글작성

3

0

---

전라도

2024.01.27 07:10:26

이게 바로 공산주의법이다! 사업장이 대형화 되는 것을 막는 법이다! 주사파들이 만들어 낸 법이다

답글작성

3

0

---

candleofe

2024.01.27 07:06:05

이번 건 뿐만 아니라, 궁예의 관심법까지 들이대면서 범죄자들이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로 만들어 가고, 본인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책임질 것이 아닌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작금의 대한민국을 대변한다.

답글작성

3

0

---

innov8

2024.01.27 06:22:30

옳고 그름은 저버리고 완전 표계산이었다. 상공인 표 날리더라도 노동자 표가 훨씬 더 많다는 계산.

답글작성

3

0

---

애국

2024.01.27 08:08:14

전과자 성추행당은 중소기업대표보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숫자를 보고 일처리를 합니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위이죠... 이렇게 야비하고 악랄한 정당입니다 중소기업 다죽고 오로지 표를 의식한 노동자에 이로운 짓거리를 하니........나라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이죠

답글작성

2

0

---

한서서

2024.01.27 07:18:12

망할 놈의 ㅇ끼들 같으니. 후안무치 이런 것들이 국 ~~~개의원을 한다니~~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01.27 07:14:44

선거 때 잠깐 고개 숙이는 기만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구케원 N놈들! 내로 남불, 니편 내편으로 갈라 치며 지 식구 구하기 위한 방탄 구케는 기본이요, 국민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저 N놈들을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민족의 이름으로 부여된 의무임을 절대 잊지 말자!

답글1

2

0

---

산지기형

2024.01.27 06:46:41

자기편에게 표에 유리하다면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고 만들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법들은 남 모르는척 하는 더불어범죄당도 문제지만 그 당을 찍어 주는 국민들에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글작성

2

0

---

둥이할머니

2024.01.27 06:14:07

사업장 업주가 평생 업주가아니고 노동자도 평생 노동자로 살지않는다.언젠가는 뒤바낄수있는것이 세상살이다.우선 눈앞의 이익때문에 이번유예 법안을 내몰라라 해주지 않은것은 잘못된일이다.더불은 오늘이라도 중소기업의 고충을 징벌과도같은 재해법 유예법안 통과시켜주어야한다 생각한다.

답글작성

2

0

---

블랙재규어

2024.01.27 07:48:08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지금도 이재명이와 그 따라지들에게 열광하고 있지 않나? 누구를 욕하겠나.

답글작성

1

0

---

윤발

2024.01.27 07:07:26

정치가 이런건가오? 더듬당 잔인한놈들! 영세 사장님들 완전 개무시 하는거다!

답글작성

1

0

---

산천어

2024.01.27 06:53:41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이재명에게 아부하면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이재명 방탄에 몸을 던진 것이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서 고통을 받건 말건 관심도 없다.

답글작성

1

0

---

모든날흉흉할꺼까지얌

2024.01.27 07:45:36

빌어먹을 세상,, 저런 정책도 버겁고 직원들 되레 갑질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외국으로 전부 투자 이민식으로 간대요~글쎄,, 나가서 잘됨 좋은데 마상에다가 가족 트러블까지 생기는 자영업자들의 끝임없는 딜레마..^^

답글작성

0

0

---

한결조은결

2024.01.27 07:14:46

한심한 모습...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1.27 04:48:39

조선일보는 한쪽만 보지 말라 당은 국민으로 구성되고 집권이 목표이다 민주당의 정책에서 영세업주도 중요하지마는 노동자의 생명이 더 귀중하기에 노동을 하다 사람이 죽게 돼며는 당연이 기업주가 책임을 저야 한다 영세업자를 살리기 위헤서 노동자가 죽어도 좋다 민주당의 재해법을 윤정권을 더 연장하자는 것은 법의 효력을 정지 하자는 것이다

답글2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