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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피해액 100억원 '부여 금테크 사기' 피의자 징역 8년 선고
충남 부여지역에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금테크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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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느끼지만..이 나라의 법은피고인에게 너무 관대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기사 댓글판사들 은퇴하면 전관예우 변호사 해야함. 일반 국민들은 하층민들이라 진심으로 생각하고있음. 변호사로 돈 많이 벌려면 범죄자들이 많아야함. 기존 범죄자들에게 최대한 판결을 약하게 때려서 재범을 유도함. 지금 대한민국 현실
웃어야할지?울어야할지??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아님 비극??감사합니다.
@진짜어른 개인의 불행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죠
욕나오네요 ~!!
첫댓글 .
항상 느끼지만..
이 나라의 법은
피고인에게 너무 관대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기사 댓글
판사들 은퇴하면 전관예우 변호사 해야함. 일반 국민들은 하층민들이라 진심으로 생각하고있음. 변호사로 돈 많이 벌려면 범죄자들이 많아야함. 기존 범죄자들에게 최대한 판결을 약하게 때려서 재범을 유도함. 지금 대한민국 현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아님 비극??
감사합니다.
@진짜어른 개인의 불행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죠
욕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