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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시중은행 금리는 거꾸로'…통화정책 무력화 우려
담쟁이 추천 1 조회 366 23.02.23 11:10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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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3 11:15

    첫댓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정부가 대놓고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23.02.23 11:21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다같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문제인데... 가만히 있는 꼬라지들 보면 그냥 이 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육사, 지금은 율사들이 최고네요. 한심.

  • 23.02.23 14:33

    공평하게 몇 마디 첨언하자면 담쟁이님께서 소개해주신 것 같이 몇몇 보도와 칼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이 더 많지 않아서 유감이에요. [표현수정]

  • 23.02.23 11:32

    @준족 들고일어나면 압수수색 당할텐데 못건들겠죠

  • 23.02.23 12:06

    @Dirus ㅋㅋㅋㅋㅋ 핵심...

  • 23.02.23 12:48

    삼프로티비라도 이런 문제를 얘기해주면 사람들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각인될텐데 아무래도 지들도 살아야 할테니 정부의 입 노릇만 하는 느낌

  • 23.02.23 17:16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
    레고랜드 터졌을 때가 하필이면 한전과 시중은행들이 자금들 쪽쪽 다 빨고 있었을 때인데
    채권시장 흔들리니 은행채 발행을 막아 버려서 저축은행들이 피말릴 정도로 수신금리 경쟁을
    했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름 금융권들까지 뒤흔드니깐 하지 마라고 잠깐이야 건들 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은행채 발행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은행채 발행이 정상 진행중이니 수신금리
    올릴 필요 없다며 안 올리고 있고 그러는 사이 치솟은 기준금리 상황 반영을 계속 막는거죠..

    이건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 23.02.23 11:32

    결국 은행들이 중간에 껴서 삥뜯기는 중 ㄷㄷ

  • 23.02.23 12:37

    검사정권...이나라느누지금 대통령은 없고 검찰총장만 2명인듯....

  • 23.02.23 13:02

    IMF가 분명 한국은 인플레 잡는데 신경쓰라고 했는데 동결 무엇? 부동산에 그릇된 신호를 줄거 같네요. 또 영끌하고 대출해서 집사? ㅎ

  • 23.02.23 13:14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착륙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게 맞긴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갑자기 디레버리징 시켰다가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긴축과 부분완화를 병행하고 장기적으론 (민주당이 집권하고) 규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굥 정부 정책 또한 폭등을 유도한다기보단 연착륙 유도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겁니다

  • 23.02.23 13:18

    @프리드리히대공 옛날의 한국은 아니지요. 막부가 신경써야 할 거는 PF의 불이 1금융권에 옯겨붙는것. 부동산가격은 터무니없이 너무올라왔고 그 거품이 꺼지는 중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현가격에 사주거나 HUG가 전세보증금 100프로 주는것은 참을 수 없네요. 건설사, 증권사들이 부동산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리할곳은 정리해야. 동네 빵집에 빵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못팔게 되면 내일 반값이 팝니다. 금리동결은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반등할거이라는 허상)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 매우 우려스러으며 자칫 잘못하다 때를 놓쳐 스테그로 진입,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을 답습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 23.02.23 13:52

    @Red eye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메커니즘은 다소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반대로 경착륙을 시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테크를 탈 위험이 생깁니다

    자산가격 정상화도 중요하나,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계속 디레버리징이 되는 악순환으로 가버리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규제 완화를 안 할수도 없어요
    다만 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하여) 규제를 통해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심장마비 걸린 환자한테 원인이 되는 병의 치료부터 하진 못하죠


    게다가 거품경제기 일본은 한국과 다소 달라서, 아예 LTV고 뭐고 자산가격보다도 더 많이 대출해줄 정도로 미쳐돌아간 거라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또한 건설사.부동산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을 제외하곤 산업시설 투자에 돈을 쓴 한국 기업과 달리 일본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에 익스포져를 엄청 키운 탓도 있고요)

    이건 문 정부가 거품이 생길 때 규제를 걸어버린 큰 역할을 한 덕택입니다
    다만 이미 시기가 지나갔기에 규제를 지금 거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니 일본과 다른 면이 있지만 부채가 역대급인 것도 사실이라 자칫 충격이 가해지면 일본 테크를 못 탄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 23.02.23 13:52

    @프리드리히대공 제말은 경착륙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망할 건설사들 증권사들은 정리해야죠. 미분양 사주는거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명박정부에서도 60%로 사준걸 왜 제값 다주고 사려고 하는 것이냐 입니다.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무분별한 전세대출 때문에 이 사단이 난거 아닙니까? 그리고 HUG가 전세보증을 왜 100프로 해주나요? 국민세금으로 운용하면서. 다시 말하지만 한국경제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조정하고 정리할거는 해야죠. 그게 시장자본주의 질서. 다만 막부는 1금융권에 그 불이 옮겨붙을지 아닐지 주시하고 가계부채에서 이자율과 원금상환연기등에 대해 고심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겠죠. 우리가 왜 증권사, 시행사, 건설사를 걱정합니까? 연예인 걱정하는것도 아니고.

  • 23.02.23 13:55

    @Red eye 정리가 곧 경착륙입니다

    그게 역대급 부채를 지고 잇는 시장에 충격을 준다고요
    (디레버리징에 대해서는 근무중인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ㅜ)


    그런 정리는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어야 되는 이유죠

  • 23.02.23 13:54

    @프리드리히대공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회사정리 = 경착륙.

  • 23.02.23 14:02

    @Red eye 이런 문제는 도덕적인, 혹은 찬반을 가리는 성격의 토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동의하시고 안 하고의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산가격 붕괴로 각 경제주체가 부채를 갚지 못하여 연체가 생기고, 그 부채가 악성부채로 전이되고 나면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이에 연달아서 연쇄도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물들이 쏟아지면 다시 자산가격이 붕괴하고, 그나마 버티던 경제주체들까지 함께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게 imf때 일부 벌어졌던 거고요

    투기를 한 자만 선택적으로 망하는게 아니라, 정리 과정에서 그들 때문에 선량하게 살던 자들까지 다 쓸어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거품에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지원 안 해서 망하게 만드는게 맞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 23.02.23 14:59

    @Red eye 얼마전 레고랜드 사태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 23.02.23 14:02

    근데 이창용 총재 또한 현재는 비둘기 스탠스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굥에게 억눌려서 가만히 있는다기보단 정부와 스탠스를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한은 입장에서 물가는 잡아야 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과정은 불가피하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정부가 나서서 부분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펼때 한은도 한켠에서 도와준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총재는 한은 정책결정은 한국정부엔 독립적이고 미국 정책에 독립적이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죠


    imf 말은 맞말이나 그 조언 그대로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한국시장 특성과 상황상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조언대로 가는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완화는 막무가내로 굥 정부가 한 것은 아니고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간 것과 궤를 같이한 겁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정부가 개입한게 맞으나 시장금리의 근간이 되는 한국 국채금리 또한 미국에서 분위기가 풀리니 같이 풀린 건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은 미국에서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니 도로 올라가고 있는게 맞습니다만

  • 23.02.23 13:38

    그나마 아직까지 굥 정부는 은행에 직접 개입한 건 좀 그렇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3월 FOMC에서 빅스텝이 이뤄질 경우에 시작될 겁니다.

    이번 미국 물가 수치는 이전 물가 상승률인 6.5%를 초과하진 않으면서 예상치보단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빅스텝은 확률은 높아졌으되 무조건 이뤄질 거라고 아직은 확답을 못합니다

  • 23.02.23 13:43

    아니씨 미 연준 기준금리 천장 다왔다보이다가 몇% 더 올라갈 수 있다해버려서 지금 나가리 천장 찍어야 쭈욱 뺄건데. 근데 또 현재 물가도 잡히는 추세고 현재 물가로도 경제 굴러가는데 큰 부담없어서 걍 이대로 쭈욱 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네요. 미국

  • 23.02.23 14:15

    시장과 연준이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통에 어찌 될지 감도 잡을 수 없는듯요

    보나마나 비둘기가 될 것처럼 하면서도 인플레에 대한 긴장감은 놓지 않은 연준의 스탠스가 더 강화될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심리가 무너질지, 언제 그렇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 23.02.23 17:15

    아 진짜 자장면값까지 통제했었나요? ;;

  • 작성자 23.02.23 17:29

    자장면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식품이라서 가격 통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 가격통제를 안 받기 만든게 쟁반짜장이었다는

  • 23.02.23 17:24

    수십년 만에 겪는 인플레 상황이고, 그 원인이 그간 양적완화를 해 온 상황 속에 전쟁까지 겹쳤으니
    참 복잡하긴 합니다..다만 그거하곤 별개로 정부가 너무 중앙은행을 통제하려 하는 게 문제인 건
    확실하지요.

    옆나라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떠받치려고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사들이다보니 지금 일본은행의
    자산에서 자국 국채 보유비율이 50%가 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 꼬라지 돼서 결국 해외 헤지펀드들이
    계속 공격중이라 작년에 엔화가 맛깔나게 박살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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