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입력 2024-01-27 00:00업데이트 2024-01-27 01:55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34cbd3b8ff17de0ee8c97b35146010ede1a8e0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34cbd3b8ff17de0ee8c97b35146010ede1a8e0e"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447"></div>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 6명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면 이 식당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식당과 카페 등 영세 사업장에서는 “적용 사실도 전혀 몰랐고 가이드라인드 받지 못했다”며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49명인 83만7000여 곳의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적용 시기를 2년 미루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리스크를 영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맞게 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영세 기업 90% 이상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하자고 야권을 설득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재해예방 계획, 2년 뒤 시행 약속 등은 대부분 충족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막판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민주당이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는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유예 없는 적용을 주장해 왔다. 영세 사업장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음식점, 빵집, 커피전문점 주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역시 새로 포함되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다며 자포자기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받을 수 있는 건 일부에 불과하고, 사설 컨설팅을 받으려면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직원 수 5명이 넘는 사업주 중에서 직원 수를 4명 이하로 낮춰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년보다 건강이 안 좋고, 사고 회피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근로자가 먼저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사망 사고 등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폐업할 경우 일터를 잃는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근로자가 800만 명이다. 2021년 제정 때부터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처벌 규정,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그 후 3년간 정부가 법률 재정비, 대비책 마련을 게을리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당장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근로자 일자리를 없앨 법이 시행되도록 방치하는 정치권은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꿐꾸는청년2024-01-27 08:25:48정말 고통스럽다면, 자영업 사장님들과 종사자들이 두달 후 총선에서 투표를 제대로 잘하면 됩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손볼테니까요. 그들의 투표가 예상과 다르다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이니, 그냥 제도를 시행하면 되죠.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댓글달기(0)추천6비추천0</li><li>邪不犯正2024-01-27 04:24:26민주당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 그런데도 확대 시행에 찬성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우군으로 여기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것. 아무리 선거에 이기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 사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후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특권 뒤에 숨었다.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이 이 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 놓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는 영세사업주 83만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댓글달기(0)추천6비추천0</li><li>The21s2024-01-27 06:36:09어느 직종이든 주의,실수 없어도 의외의 사고 위험부담에는 형사처벌 면제 특별법이 필요 하다. 의외의 사고 위험부담에는 형사처벌 면제 특별법도 없으면,크고작은 기업의 시작은 중대재해법으로 범법의 시작이 된다.댓글달기(0)추천4비추천0</li><li>금대령2024-01-27 04:03:10뮨대똥! 뮨똥통! 쒼나는나라~♪ 앗~싸! 문죄이71번째생일에! 꽃.빠.구.니.보내딴다! 체포조가 아니고? 대똥된 보은으로?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분드~런네! C파~! 문생일을대통령실에서챙겼따? 밀어주고땡기주고 옛정으로? 친.하.게.지내넝갑따! 그쟈~? PS 우파지지자 5000000명 이탈탈탈탈! 표떨어지넝쑈리가안들리넝가몰겐네! 착한백성마음은?상황판단이고로케도?댓글달기(0)추천2비추천0</li><li>금대령2024-01-27 04:03:05《박근혜탄핵때싸늘했떤 우파!》 《내가조국이다꼬발광하넝 좌파!》 무엇이다르 개 느뇨~? 원칙과상식이몸에베인우파! 찢쨈며이가튼 악찔쒸뀌도! 옹호.추앙.맹종이가능한좌파! 이거이다릉거다! 무서운세상아이가? 떵물마시고정씬차리그랏! 오18럴 헌법전문수록에적극적이라고라? 엄넝길또항께가믄,길이댄다고라? 아무도가지안턴그길은? 망쪼의길! 나라의명운을시험하지마라! 어설픈풍수가! 파국으로인도하넝도다! 냠묘관셰욤뵤샬! 떵!떵!떵! PS 우파지지자5000000명이탈 </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