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성애는 교회파괴와 국가전복, 사회분열과 가정해체를 겨냥한 좌파의 최종병기

[진리의 강]

조우석 문화평론가 “동성애는 교회파괴와 국가전복, 사회분열과 가정해체를 겨냥한 좌파의 최종병기”

<동성애, 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 ②

뉴스윈코리아 기자2015.10.09 00:23:06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에서 “동성애는 교회파괴와 국가전복, 사회분열과 가정해체를 겨냥한 좌파의 최종병기”라고 지적했다. 조 평론가는 “동성애는 고도로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동성애자들과 좌파는 68혁명과 신마르크시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정치, 사상,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서울시가 이들의 거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 평론가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내세워 입법예고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자 목사를 거부하는 교회나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실로 무서운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안 통과에 매달렸던 이들은 구 통진당의 김재연, 이상규 의원, 야당의 경우에는 임수경, 민병두, 정창래, 김한길 의원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동성애와 좌파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의 최종지점은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며 “박원순은 지난해 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하는 아시아 첫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동성애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시도하고 동성애축제를 건전문화활동으로 인정해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용하는 등 친 동성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평론가는 “통진당 성소수자위원장을 역임한 동성애자 정욜과 민노당 성소수자위원 출신인 곽이경 등은 동성애와 좌파 사이의 밀월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좌파와 동성애는 전략적 연대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며   ”동성애 문제가 정치, 교육, 문화, 의료 분야를 망라하며 이미 전지구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로 이에 대한 대처 역시 남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과학적 의학적 자료들은 거의 없다“며 ”에이즈와 관련된 보건 자료들이 갈수록 은폐 및 축소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헌법의 해석을 통해 바꾸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 합법화 문제를 입법기관인 국회에 맡기는 것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성평등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용어가 바뀔 경우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긴밀한 연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핵심이론인 젠더이론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법제화되고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주류화로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기업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긴다“며 ”동성애가 이슈가 시민사회, 정치계, 학계 등 보다 넒은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동성혼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와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혼인은 반드시 양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민법 제848조)라는 표현, 부(夫) 또는 처(妻)(민법 제847조) 등에서 남녀를 명확히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동성혼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09스117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례는 혼인은 법적으로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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