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형법요론Ⅱ-각론 - 1/15 출간

[렉스 김과장]

제목: 2025년판 형법요론Ⅱ-각론

출판사: LEX STUDY
저자: 신호진
페이지: 1014쪽
가격: 44,000원
제본형식: 양장본
발행일: 2025년 1월 15일
ISBN: 979-11-93851-51-7

[서문 및 교재의 특징]

[목차]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1

[4] 촉탁승낙살인죄/ 13 [5] 자살교사방조죄/ 15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8 [7] 살인예비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1] 총 설/ 20 [2] 상해죄/ 21 [3] 존속상해죄/ 27

[4] 중상해죄/ 27 [5] 존속중상해죄/ 29 [6] 특수상해죄/ 29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0 [8] 상해의 동시범특례/ 31

[9] 폭행죄/ 31 [10] 존속폭행죄/ 36 [11] 특수폭행죄/ 36

[12] 폭행치사상죄/ 42 [13] 상습상해폭행죄/ 4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5

[1] 총 설/ 45 [2] 과실치상죄/ 46 [3] 과실치사죄/ 46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7

제4절 낙태의 죄 59

[1] 총 설/ 59 [2] 자기낙태죄/ 61 [3] 동의낙태죄/ 61

[4] 업무상동의낙태죄/ 62 [5] 부동의낙태죄/ 63 [6] 낙태치사상죄/ 6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5

[1] 총 설/ 65 [2] 유기죄/ 66 [3] 존속유기죄/ 70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70 [5] 학대죄/ 71 [6] 존속학대죄/ 73

[7] 아동혹사죄/ 73 [8] 유기치사상죄/ 7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76

[1] 총 설/ 76 [2] 협박죄/ 77 [3] 존속협박죄/ 86

[4] 특수협박죄/ 86 [5] 상습협박죄/ 87 ※ 스토킹범죄/ 87

제2절 강요의 죄 89

[1] 총 설/ 89 [2] 강요죄/ 89 [3] 특수강요죄/ 95 [4] 중강요죄/ 96

[5] 인질강요죄/ 96 [6] 인질상해치상죄/ 98 [7] 인질살해치사죄/ 9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99

[1] 총 설/ 99 [2] 체포감금죄/ 99 [3] 존속체포감금죄/ 106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07 [5] 특수체포감금죄/ 108

[6] 상습체포감금죄/ 108 [7] 체포감금치사상죄/ 10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0

[1] 총 설/ 110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11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17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20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20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21

[7] 인신매매죄/ 122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23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23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24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24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24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25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25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2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27

[1] 총 설/ 127 [2] 강간죄/ 128 [3] 유사강간죄/ 133

[4] 강제추행죄/ 135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41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45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47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51

[9] 피감호자간음죄/ 154 [10] 피구금자간음죄/ 156 [11] 상습범/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62

[1] 총 설/ 162 [2] 명예훼손죄/ 16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85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86 [5] 모욕죄/ 19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8

[1] 총 설/ 198 [2] 신용훼손죄/ 198 [3] 업무방해죄/ 201

[4] 컴퓨터업무방해죄/ 221 [5] 경매입찰방해죄/ 22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9

[1] 총 설/ 229 [2] 비밀침해죄/ 230 [3] 업무상비밀누설죄/ 23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8

[1] 총 설/ 238 [2] 주거침입죄/ 239 [3] 퇴거불응죄/ 256

[4] 특수주거침입죄/ 258 [5] 주거신체수색죄/ 2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60

[1] 재산죄의 분류/ 260 [2] 재산죄의 객체/ 261 [3] 형법상의 점유/ 269

[4] 불법영득의사/ 279 [5] 친족상도례/ 291

제2절 절도의 죄 299

[1] 총 설/ 299 [2] 절도죄/ 300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1

[4] 특수절도죄/ 314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19 [6] 상습절도죄/ 322

제3절 강도의 죄 324

[1] 총 설/ 324 [2] 강도죄/ 325 [3] 특수강도죄/ 335

[4] 준강도죄/ 338 [5] 인질강도죄/ 348 [6] 강도상해치상죄/ 350

[7] 강도살인치사죄/ 354 [8] 강도강간죄/ 356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60

[10] 상습강도죄/ 361 [11] 강도예비음모죄/ 362

제4절 사기의 죄 363

[1] 총 설/ 363 [2] 사기죄/ 364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12

[4] 신용카드 관련범죄/ 417 [5] 준사기죄/ 428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29

[7] 부당이득죄/ 431 [8] 상습사기죄/ 433

제5절 공갈의 죄 434

[1] 총 설/ 434 [2] 공갈죄/ 435

[3] 특수공갈죄/ 444 [4] 상습공갈죄/ 444

제6절 횡령의 죄 445

[1] 총 설/ 445 [2] 횡령죄/ 446

[3] 업무상횡령죄/ 490 [4] 점유이탈물횡령죄/ 491

제7절 배임의 죄 493

[1] 총 설/ 493 [2] 배임죄/ 495 [3] 업무상배임죄/ 535

[4] 배임수재죄/ 535 [5] 배임증재죄/ 544

제8절 장물의 죄 547

[1] 총 설/ 547 [2] 장물죄/ 557

[3] 상습장물죄/ 565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66

제9절 손괴의 죄 567

[1] 총 설/ 567 [2] 재물손괴죄/ 567

[3] 공익건조물파괴죄/ 577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78

[5] 특수손괴죄/ 578 [6] 경계침범죄/ 57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2

[1] 총 설/ 582 [2] 권리행사방해죄/ 582 [3] 점유강취죄/ 589

[4] 준점유강취죄/ 590 [5] 중권리행사방해죄/ 591

[6] 강제집행면탈죄/ 5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03

[1] 총 설/ 60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603 [3] 소요죄/ 609

[4] 다중불해산죄/ 611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12

[6] 공무원자격사칭죄/ 61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5

[1] 총 설/ 615 [2] 폭발물사용죄/ 615 [3] 전시폭발물사용죄/ 617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18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1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19

[1] 총 설/ 619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2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26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628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628 [6] 일반물건방화죄/ 630 [7] 연소죄/ 631

[8] 진화방해죄/ 632 [9] 폭발성물건파열죄/ 633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33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634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34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634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34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635

[16] 실화죄/ 635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35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38

[1] 총 설/ 638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638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39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640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40 [6] 방수방해죄/ 640

[7] 과실일수죄/ 641 [8] 일수예비음모죄/ 641 [9] 수리방해죄/ 64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44

[1] 총 설/ 644 [2] 일반교통방해죄/ 644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48

[4] 기차 등 전복죄/ 649 [5] 교통방해치사상죄/ 650

[6] 과실교통방해죄/ 650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53

[1] 총 설/ 653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54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56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56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57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60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61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661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6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63

[1] 총 설/ 663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63

[3] 기재의 위조변조죄/ 670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72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73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75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677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677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678 [10] 소인말소죄/ 678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678 [12] 예비음모죄/ 67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9

[1] 총 설/ 679 [2] 사문서위조변조죄/ 691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05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08

[5] 공문서위조변조죄/ 711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12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13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14

[9] 허위공문서작성죄/ 71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26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736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39

[13] 사문서부정행사죄/ 740 [14] 공문서부정행사죄/ 74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6

[1] 총 설/ 74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48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750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51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75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53

[1] 총 설/ 753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753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754 [4] 수돗물사용방해죄/ 755

[5] 수돗물유해물혼입죄/ 756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756

[7] 수도불통죄/ 75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58

[1] 총 설/ 758 [2] 아편흡식죄/ 758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59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60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60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61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761 [8] 아편 등 소지죄/ 76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62

[1] 총 설/ 762 [2] 음행매개죄/ 762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764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68 [5] 공연음란죄/ 7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73

[1] 총 설/ 773 [2] 도박죄/ 773 [3] 상습도박죄/ 77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778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8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82

[1] 총 설/ 782 [2] 장례식 등 방해죄/ 782

[3] 시체 등 오욕죄/ 784 [4] 분묘발굴죄/ 785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87 [6] 변사체검시방해죄/ 78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93

[1] 총 설/ 793 [2] 내란죄/ 794 [3] 내란목적살인죄/ 798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99

제2절 외환의 죄 801

[1] 총 설/ 801 [2] 외환유치죄/ 801 [3] 여적죄/ 802

[4] 모병이적죄/ 803 [5] 시설제공이적죄/ 803

[6] 시설파괴이적죄/ 803 [7] 물건제공이적죄/ 803

[8] 일반이적죄/ 803 [9] 간첩죄/ 804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09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8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10

[1] 총 설/ 810 [2] 국기국장모독죄/ 810

[3] 국기국장비방죄/ 81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12

[1] 총 설/ 812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813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813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814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814 [6] 중립명령위반죄/ 815

[7] 외교상기밀누설죄/ 81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17

[1] 총 설/ 817 [2] 직무유기죄/ 819 [3] 피의사실공표죄/ 826

[4] 공무상비밀누설죄/ 827 [5] 직권남용죄/ 831

[6] 불법체포감금죄/ 839 [7] 폭행가혹행위죄/ 840

[8] 선거방해죄/ 841 [9] 뇌물죄의 일반이론/ 842

[10] 수뢰죄/ 858 [11] 사전수뢰죄/ 866

[12] 제3자뇌물공여죄/ 86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872

[14] 부정처사후수뢰죄/ 873 [15] 사후수뢰죄/ 874

[16] 알선수뢰죄/ 875 [17] 증뢰죄/ 87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82

[1] 총 설/ 882 [2] 공무집행방해죄/ 882

[3] 직무사직강요죄/ 898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00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910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11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913 [8] 공무상비밀침해죄/ 918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19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920

[11] 공용물파괴죄/ 924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925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2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29

[1] 총 설/ 929 [2] 도주죄/ 929 [3] 집합명령위반죄/ 931

[4] 특수도주죄/ 932 [5] 도주원조죄/ 934

[6] 간수자도주원조죄/ 935 [7] 범인은닉죄/ 9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8

[1] 총 설/ 948 [2] 위증죄/ 948 [3] 모해위증죄/ 960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60 [5] 증거인멸죄/ 961

[6] 증인은닉도피죄/ 968 [7] 모해증거인멸죄/ 969

제5절 무고의 죄 970

[1] 총 설/ 970 [2] 무고죄/ 970

[판례색인] 985

[사항색인]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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