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노무사1차 송민 민법 총평

안녕하세요. 프람임 법학원 민법 강사 송민입니다. 이번 제32회 공인노무사 민법의 출제 경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적으로 이번 민법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생각됩니다.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옳은 것 12개, 박스형 문제 5개, 사례형 8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 사례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례문제가 총 8문제(법인의 대표, 대리, 유도적 무효, 기간,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와 상계, 임대차)가 나왔고 기간을 제외하고 주로 나올만한 곳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사례 문제의 증가로 보아 내년에 40문제로 문제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출제교수님들께서 적어도 8문제 이상을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출제된 사례문제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가 않아 예전에 포기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시간 배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 중 기간 문제는 법조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으로 그 전에 법조문을 주로 물어본 것과 달리 개별 사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문제들은 기출문제만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내년에 40문제로 늘어난 관계로 시간배분에 따라 타과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조문과 판례와 유기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상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