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차＞ [강의 관련 기사] //복지체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해야// 201820426 경영학과 이예림

[이예림경영학과18]

복지체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위 국회토론회 개최

기사 출처: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16#0AW3

기사화된 날짜: 2019년 10월 28일

무한 경쟁 속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로 지방재정 어려워

권한 없고 책임만 있는 기초정부의 복지 역할 재정립 필요

중앙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각 기초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간 역할 분담의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단 의견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해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332조 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 몇 년간 무상보육과 청년수당 등 보편복지 담론이 공론화되고 지자체의 복지욕구가 많이 늘어난 현실의 반영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200여개에 달한다.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4개 핵심 복지연금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은 3:1이며 지난해 9조300억원이 지방정부의 분담액으로 할당됐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이런 국고보조사업의 의무부담으로 기초지자체는 자체사업은 커녕 경상운영비 편성이 어려워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광역 제외)가 추진한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주는 현금성 복지 사업은 약 2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18~2019년 실시된 지자체의 신규사업 721건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청년 212건, 노인 68건, 아동 영유아 67건, 출산가정 임신부 51건 등으로 다양하다.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농어촌 지역에선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등 출산과 보육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전수조사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전국 확대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내실화와 전 국민이 균일한 복지서비스를 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미흡했던 과거방식에서 머물며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그 재정을 나누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복지 정책 조정을 도모하며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며 복지대타협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률,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진단하며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성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재정 전부를 담당 ▴보육, 교육, 의료, 요양의 실질적 보편주의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포용적 발전 모델 구현 등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대해 밝혔다. 이재원 교수는 “ 2005년 지방분권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 부담만 늘어 복지분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며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체계로 복지분권을 접근해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단계에서는 현금급여 복지는 국가사무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가 맡고, 영역별 전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사회복지 지출과 부담의 실제 사례를 밝히며 중앙과 광역,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강행되기도 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번지는데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지분야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지방분권이 복지정책에서도 적용돼 기초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복지역할의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시장에 맡겼던 사회적 돌봄 분야의 공공성 확충과 보육과 요양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할 돌봄의 영역들은 기초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기초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문제도 제기됐다.

나의 의견

: 마지막 강의를 보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배운 내용 중에서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겨서 복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역할에 대해 다룬 기사를 찾았다. 

이 기사는 복지 분야와 지방 분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알려주는 실제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 사례를 보고 놀란 점이 있었다. 몇 년 전 지방 분권을 위해서 복지 사업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져서 분권 중 '복지분권'에 대해서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기에 나는 여러 분야 중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의 효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니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이 세부 분야를 각자 몇 개씩 맡아서 그 분야들만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복지 재정과 업무 양에 대해서도 서로 부담이 줄고, 맡은 분야만 하면 되니 더 열심히 하여 전문성도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예림경영학과18]

위에서 언급한 대로 권한 분권에 대해서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다룰 분야가 복지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여기고 있다.
인구 수의 변화나 급격한 구조 변화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바뀌어야 할 테니까 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적합한 복지 분야의 방향이 바뀌고 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할 때 "분권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서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효율적"인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 지방 분권형 국가"의 모습 중 하나이다 .

[하예원시각광고디자인17]

지방분권의 복지 기능에 관련해서 개선해보고자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흥미로운 기사인 것같습니다. 대안으로 복지분야 업무를 할당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부담을 낮추자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처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더욱 완성된 미래 분권형 국가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