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세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설명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천 국세청 신설>을 청원하는 내용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div class="notAllowedIframe">아래는 제안설명 전문입니다. </div>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인천 국세청 신설을 청원한 의원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청 산하에는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이중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의 세무 행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면적과 인구, 세무서는 타 지방청이 관할하는 면적과 인구, 세무서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많은 규모입니다. 게다가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변지역에 계속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세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세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각종 공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경제 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현장에 밀착한 세원 관리나 항만, 물류산업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여론 때문에 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신설했으나,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원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인구 30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3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7개 특‧광역시 중 사실상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천의 GRDP는 약 75조7천억 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3번째이며, 인구는 지난 몇 년 간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위상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국세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검토하시고, 인천지방국세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