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 문자 발송으로 논란이 된 검찰동우회가 법적, 제도적 규정 부재로 정치 중립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퇴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무직 동우회는 동우회법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동우회의 경우 이를 규제할 법이나 내부 규정조차 갖춰놓지 않았다. 정치 중립 의무 자체를 적시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 모임으로, 전직 총장 등 고위직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에도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예산도 전현직 검사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문자 논란이 일자 "검찰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해 1월 검찰동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첫댓글 검찰새끼들 진짜 다 산채로 태워죽이고싶음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