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15년 만에 英에 핵 재배치, 對韓 核정책도 유연해져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美, 15년 만에 英에 핵 재배치, 對韓 核정책도 유연해져야

조선일보

입력 2024.01.2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9/YCKHYFLWLJF6VHTFPA3PTQOO2Y/

[사설] 美, 15년 만에 英에 핵 재배치, 對韓 核정책도 유연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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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소속 F-35 전투기가 전술핵폭탄인 B61-12 투하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 미 국방부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 영국 언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미국이 런던 북쪽의 레이큰히스 기지에 최신형 전술핵무기 ‘B61-12′를 배치한다고 전했다. B61-12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보다 3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곳에 최대 110기의 전술핵을 배치해 오다가 2000년대 후반 철수시킨 바 있다. 이 기지엔 이미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를 비롯한 NATO 동맹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는 것은 러시아의 서진(西進) 전략 등으로 국제 정세가 심상찮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려할 대상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에도 전술핵 탑재 가능을 시사하며 어제도 수 발을 발사하는 등 위협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45기로 추산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는데, 미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앞으로 몇 달 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약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인데 2030년까지 핵탄두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미 국방부는 전망한다. 약 59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 중인 러시아의 우리에 대한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핵협의그룹(NCG) 가동,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미국 핵우산이 증강됐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 아무런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다. 1990년대 초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미국이 전술핵 철수 선언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수백기의 전술핵을 운용해본 경험도 있다.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는 미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선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의 전술핵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전술핵 8~12개를 한국에 배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처한 복합적 안보 위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정책도 보다 유연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수옹

2024.01.29 03:32:41

대한민국이 더 시급하다. 핵무기 상설 배치와 궁극적으로 자체 핵개발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하면 세계평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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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29 05:20:44

미국이 한국에 핵배치는 반듯이 이루어져야한다 위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잔은가 전쟁일어나고 배치는 무의미하다 전쟁이 안일어나야한다 그럴려면 핵배치는 반듯이 필요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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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백성

2024.01.29 04:17:19

전술핵배치는 반드시 해야하며, 핵잠수함도 보유 할수 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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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29 05:40:50

우크라가 결국은 분단될거같다, 한번 뺏긴 영토는 그래서 회복이 힘들다, 준비없는 나라는 당하게 되어있다, 우리도 이젠 미국과 담판하여 b62-12 전술 핵폭탄을 배치하던가 독자 핵무장을 하든가 결단할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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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29 05:44:11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은 경제가 좀 망가지더라도 핵무기 개발과 배치가 필수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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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29 06:17:25

이제는 우리도 핵재배치하고 핵무기 개발 보유하자..... 북괴의 경거망동 박살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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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1.29 06:07:37

이럴 때 한국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 핵 개발을 인정하던가 핵 재배치를 해 주던가 전 국민이 원하는 북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문제 삼아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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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

2024.01.29 04:10:35

햇볕정책의 결과과 세계핵전쟁 물꼬들 터준결과다.이원조는 ㆍ불당이다 이제는 양심과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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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01.29 03:27:35

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하거나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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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9 07:14:45

북핵 위협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노출된 우리가 더 시급한데 정작 미국의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음이 현실이다. 즉,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우리만... 결국 국력을 더욱 신장시키면서 내부적으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대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결정적 분위기가 올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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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29 07:05:41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 아무런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북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한 싯점이다. 미국의 전술핵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전술핵 8~12개를 한국에 배치하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정책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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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29 03:27:21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웃하고있는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는 필수적이다.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주한 미군에게라도 핵무기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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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2024.01.29 07:47:31

자체 핵무장을 머뭇거려선 안된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북한의 핵무장과 첨단군사력 앞에서 왜 핵무장을 못하고있나. 국가안위를 남의손에 의지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으면 모든건 무의미하다. 핵개발이 답이다. 그것이 전쟁을 예방하고 나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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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1.29 07:34:30

영국보다 한국이 전술핵무기 보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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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9 07:50:36

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김정은이 코 앞에 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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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2024.01.29 07:39:33

핵우선 순위도 헷갈리는 미국정부 과연 혈맹인가 핵보유한 국가에 또핵? 정신차리게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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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1.29 06:54:00

그래, 워싱턴에 앉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위협을 다 보고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전쟁 우범 국가 주변국에 전부 핵 배치하고 지역 사령관에게 사용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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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1.29 08:19:53

김대중이 DNA 로 나라돈을 살포해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핵을 머리에 떠받치고 사는현실 , 이제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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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4.01.29 07:59:56

전쟁은 멸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않고있지요 문정권과 같은정책은 친북종북으로 북의군사력을 도와준것이나 다름없지요 국민의 정신교육도 문제였고요 북한의만행은 입닫고 북한에돈대어준 기업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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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1.29 07:43:23

박정희시절 우리가 핵을 보유 했더라면 현재 이렇게 미국. 중국. 러시아. 부칸에 휘둘리지는 않았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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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1.29 07:34:08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하거나 자체 핵 보유하거나.. 사설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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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29 06:52:16

영국보다 한국이 더 급하다. 미국은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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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29 05:23:54

사설에 지적 했듯이 위치으로 봐서 한판도 도 보다 더급한 곳이 없다. 핵을 배치하든지 핵보유할수있게하라. 잠정적으로 북핵 너희들이 용인하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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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29 04:38:29

미국은 한반도 일촉즉발 전쟁 불안이 조성되고 언제 북의 전쟁도발이 있을 줄 모르는 현재 우방이라는 위치에서 영국에 핵을 배치 하면서 한국은 유연한 핵정책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윤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 아닌가?윤대통령의 호전적태도에 미국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닐런지요 윤정권은 대미외교 실패원인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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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01.29 08:51:51

답답하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다 지금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며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정부는 가만히 있나 미국을 믿나 믿으려면 당장 핵무기를 재배치 하던지 우리에게 핵 개발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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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4.01.29 08:33:35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정상회담 댓가로 대북송금, 도보다리USB, 비행금지, GP폭파, 탈원전....이게 다 어떤 자들 짓인가. 이미 죽었으면 관뚜껑이라도 열어서 부관참시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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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1.29 08:32:23

미국은 대한민국에 빨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리고 핵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규제를 철폐하라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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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29 04:36:46

영국은 배치해도 ？I찮고 한국은 안된다?영국인은 믿을 만 하고 한국은 믿을 수 없어 갖다놓을 수 없다는 뜻인가.동맹동맹 히나 동매을 제일 못믿는 나라가 미국이다.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핵버튼을 누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모두가 자멸한 것인데.그러는 사이 북한 등은 공공연히 도발을 일삼고 한국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핵미보유가 도움을 주고있다.많은 나라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만들수 있는 핵무기,한국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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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01.29 04:24:04

미국이 왜 핵무장을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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