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칼럼] 공항 망국론을 멈추려면

[귀암(龜巖) 김재형]

[강경희 칼럼] 공항 망국론을 멈추려면

조선일보

강경희 기자

입력 2024.01.29.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1/29/IDAIGLGKAFDN7P6UER3ZWRWH7I/

[강경희 칼럼] 공항 망국론을 멈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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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감사원이 ‘정치공항’ 특감
무안공항 짓는 데 3000억원, KTX 연결에 또 2조5000억원
개항 17년에도 요원한 ‘서남권 관문’
공항은 정치적 전리품 아냐… 세계와 경쟁하는 산업

지난해 양양국제공항 대합실이 한산한 모습. 2023.5.25/연합뉴스

20년 전인 2004년, 감사원이 김제·무안·울진공항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감사원이 재검토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하면서 제동을 건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이들 ‘정치공항’은 정치권 요구에 짜맞추기 해서 수요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 공항의 현 주소는 이렇다.

김제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 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비한다며 건설을 추진했지만 감사원 지적으로 건설은 무산됐다. 하지만 새만금 공항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전북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에 김제공항을 추진했는데 좌절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공항으로 되살린 것”이라면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김중권 공항’으로 불리는 울진공항은 감사원 지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겨우 완공됐으나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2010년 비행훈련원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 중이다.

‘한화갑 공항’으로 불리는 무안공항은 개항 17년째 반쪽짜리 공항이다. 공항 짓기 전 수요예측치는 연간 992만명이나 됐다. 지난 17년간 이용객 수를 다 합해도 그 절반도 안되는 400만명 미만이다. 광주공항과 통합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는데 무안군이 민·군 공항인 광주공항의 군 공항 이전은 못 받겠다고 반대하면서 통합이 지지부진하다. 공항 건설에 3000여 억원 들었는데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에서 무안공항역을 짓느라 2조5000억원 넘는 건설비를 또 들였다.

가덕도 신공항 등 선거가 불쏘시개가 되어 재점화된 신공항 건설 붐에 공항 망국론의 우려도 쏟아진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에는 공항이 98개나 있다. 남북 길이가 3000㎞로 한반도의 3배, 면적이 대한민국 3.8배에 달하는 크기여서 공항 수요가 우리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항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 각 지자체마다 1개 이상 공항을 짓는 바람에 대부분 적자다. 아직 일본보다는 상황이 낫다. 우리나라 공항 15개 중 8개는 민·군 공용이다. 필요한 공항은 지어야 한다. 지금 추진 중인 울릉도·백령도·흑산도 같은 섬의 소규모 공항은 전략적으로 짓고 관광 수요도 개발하면서 영토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리스처럼 섬 많은 나라에는 큰 섬마다 비행기가 뜬다.

문제는 양양·무안공항 같은 황당한 ‘정치공항’에 어떻게 제동을 거느냐다. 지금 같은 공항 건설·운영 방식으로는 ‘공항 포퓰리즘’이 근절되지 않는다. 공항이 국가의 전략적 판단, 경제 논리로 건설되려면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첫째, 국토부가 공항 건설 계획을 철도 건설과 연계해서 짜야 한다. 국가기간교통망의 20년 단위 장기 계획하에 추진된다지만 실제로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이 따로 논다. 지구 온난화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개발 계획이다. 유럽에서 기차는 비행기의 대체재가 되고 있다. 프랑스는 철도로 2시간30분 이내에 닿는 구간의 항공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기후대응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는 온실가스를 대거 배출하는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고속철 또는 노후화된 기존 철도의 현대화에 더 투자해서 육지의 공항 수요를 줄여야 한다.

둘째, 공항 건설 및 운영을 국가가 다 책임지는 구조를 깨야 한다. 정치인들은 ‘입’만 갖고 공항 짓는다. 양양·무안 공항의 실패를 뻔히 보면서도 공항 생기면 지자체 경제가 훨훨 날 것처럼 장밋빛 발언을 쏟아내고 지역 언론도 거든다. 선거 앞두고 대통령까지 달려가 공항 건설을 약속한다. 아무리 비판해 봤자 ‘공항 포퓰리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초지일관 목소리를 높이면 나랏돈으로 공항 지어주고 운영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도맡아 적자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항은 이익을 내야 하는 ‘산업’이다.

해외에서는 적자 공항은 외국 기업에 팔리기도 한다. 프랑스 뱅씨 그룹 같은 회사는 세계 13국에 70여 개 공항을 운영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해외 공항 운영에 참여한다.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들이 유권자들에게 해외 여행 가기 편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정치적 전리품’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공항 수요가 있다면 상당 부분 재원을 부담시키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하고, 운영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민·군 공용으로 쓰이는 작은 국내 공항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명색이 국제공항 간판을 단 7개 공항은 인근 지자체들이 똘똘 뭉쳐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아시아 각국의 항공편 및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공항별 국제수지 통계도 따져야 한다. 일본 지방공항의 처절한 실패와 뼈를 깎는 자구책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애물단지 공항도 살리고 지방 경제도 살아난다.

강경희 기자  논설위원

동방삭

2024.01.29 06:11:27

고속철도 건설위해 2.5조 들였는데 // 군용기는 안된다고 또다시 땡깡놓는 // 무안은 무안한줄도 모르는것 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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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29 05:30:09

정치인 마구잡이 포퓰리즘과 국민의 묻지마식 투표에 나라가 거덜 나고 미래가 암흑 천지다. 그 정치인에 그 국민이다. 누구를 탓하랴? 한국 번영은 이제 끝났다. 후진국으로의 전락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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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29 05:59:27

고추농사를 많이 해서 말리는 장소로 공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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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4.01.29 06:16:30

손바닥보다 작은 전라도에 공항이 도대체 몇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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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나그네

2024.01.29 06:05:58

달빛철도는 누가 ？임을 질 것인가? 기차 앞에다 홍준표 강기정 깃발달고 운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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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29 06:05:39

공항에서 OO를 말린다는데도 있다면서?공항 새로 만든다는 정치꾼놈은 광화문 사거리에 세워놓고 국고 남용죄로 국민재판에 넘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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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4.01.29 07:03:40

나라 말라묵는 민주 없는 민주당! 경제를 말하면서 경제 마라묵는 흥청망청 괴담에 매달려 일표 주십시오 걸뱅이당 거뜰 총선제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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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29 06:58:39

부산 가덕도공항은 좌우 할것없이 총단결 태세인것같다. 지인들 대부분이 건설해야된다고 부르짓는다. 정치권이 불을붙이면 알아서들 따라간다. 그러니 정치인들의 말이 잘 먹힌다. 천문학적돈은 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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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1.29 08:01:35

턱 없는 가덕도 공항 포기하고 김해공항 확장 사용부터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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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1.29 07:12:22

가덕도공항에는 멸치 말리면된다. 대구 신공항은 의성 양파와 마늘 건조장으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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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ulus

2024.01.29 07:11:44

본관이 무안이지만 고려시대 이후 천년 동안 아무 관련없는 나도 무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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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4.01.29 07:01:19

수익이없는 공항은 더이상 혈세낭비말고 폐쇄해야한다 정치꾼들이 표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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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4.01.29 07:00:18

적자 투성이 공항은 모두 더불어개돼지당 전신 정당들이 만들었다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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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1.29 08:02:36

가덕도 공항건설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그래도 하려면 운영비를 부산시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돈먹는 하마가 무엇인지 똑똑히 느껴야 이런 정신나간 짓들이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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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4.01.29 08:22:53

진정한 정치인은 없고 정치꾼이 넘쳐나면 벌어지는 서글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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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1.29 08:03:36

결국 국민들의 지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생각없는 짓 함부로 못하지. 그리고 언론이라는 곳들 정신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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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Kim

2024.01.29 07:48:53

무안공항 건설 전에 양양공항 가보세요. 완전 유령공항입니다 손님이 없다구요? 그 흔한 커피숍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비행기 운행시간에 맞춰서 직원들도 보이고 ... 혼자서 걸으면서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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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01.29 07:32:51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정신 차리면 저출산 해결책이 있다 이런 쓸 데 없는 경제성이 아주 적은 국민 혈세만 먹는 하마인 공항과 영호남 고속철은 절대로 착공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똑같은 공범이다 국회의원 머리 속에는 언제나 맴도는 망국의 선거 병으로 돈이 강물처럼 없어진다 그 돈으로 저출산 해결책으로 돈을 쓰면 아마 출산율이 엄청 높아 질 것이다 망국의 병자인 국회의원들만 정신 차리면 나라는 발전에 발전을 할 것이다 제발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라 국회의원 나리 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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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1.29 07:20:47

좋은 지적이다! 내가 경상도에서 평생 살다가 전라도에 살아보니 제일 불편한게 교통이다! 전라도에 공항을 탓만하지 말고 부산 목포 ktx라도 만들어 주라! 그러면 무안공항 수효는 더 늘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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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욱

2024.01.29 06:46:31

이 지극히 당연한 걸, 무책임한 정치꾼들과 멍청한 유권자들 덕분에 항상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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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1.29 09:03:01

이름붙은 역과 공항의 주인공들 살아있는 이가 있을텐데 과오 인정 사과하면서 다만 10억이라도 국고에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세상 떠났으면 가족이라도 국민과 국가에 사과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달빛철도인지 뭔지와 새만금공항 포함 여러 공항의 배후들도 모두 50억씩 내놓고 진행하시라. 후일 사업이 성공적이란 평가나왔을 때 후손이 환수받는다고 하면 감히 까불지 못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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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마트

2024.01.29 08:58:03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항 모두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건설되었는지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국가보고서로 만들어 관련자들을 역사에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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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마당

2024.01.29 08:24:34

국민의식속에 강남좌파가 있다. %로 계산하면 반대가 맞는 국가사업이 많다. 공항 철도 고속도 댐건설 논산물 수입 대현마트영업시간 등등 그러나 선거만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국민들을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한마디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누리고 싶은데 이상한 글쟁이 종북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긴 싫은 국민들이다. 겉으론 평등주의를 외치고 투표는 남모르게하면 되는데도 그걸 못하는 국민들의 유교사상이 문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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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늑대

2024.01.29 08:19:39

서산에도 서산공항유치한다고 이곳 국회의원이 난리치던데, 서산시민이 몇명이나 뱅기탄다고 공항을 유치한다는건지 원... 차라리 서산에 정말필요한것은 기차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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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4.01.29 08:14:43

우리나라는 인천, 부산, 제주 거점공항 + 대구, 청주 정도 공항운영하면 딱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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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4.01.29 09:03:46

어떤한 정책이던간에 국회의원들이 작당해서 예타면제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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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1.29 08:59:55

'노후화된 기존 철도의 현대화'(?) '-화(化)'는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오래되거나 낡아서 쓸모가 없게 됨'은 '노후화(老朽化)'이다. '노후화된'에서 '될 화(化)'는 군말로 '노후된 기존 철도'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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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1.29 07:52:42

이런 공항건설은 아에 공개적으로 돈(투표수)을 받고 처리해주는 게 낫겠다. 알킬레스근을 만지작거리면서 공항건설, KTX건설, 기타 요구사항 이런 꼴 좀 보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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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1.29 07:50:55

지방에서 추진하는 (특히 지역 정치인이 선거시 제기하는) 인프라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3이상 그 예산을 부담한다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그 법이 엄격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누군가 이런 글을 올리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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