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충양 교수/피츠버그대 경영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한국이 주고 받는 손이익 들 >
트럼프의 당선 !
이미 그곳에서도 알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차기 47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좌향화된 한국 매스콤과 언론기관 때문인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을 불안하게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와집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한국 안보에도 이득).
경제면에서도
첫번째, 국제 원유값이 하락하며 안정화 됩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액이 급감하여 외화 지불이 감소하여 국제무역 수지에서 큰 액수로 흑자 증가).
둘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고율의 관세부과 (특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므로 대부분의 많은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로 (주로 중국 제품에 대한) 한국 기업엔 더 크고 많은 기회가 주어 집니다 (한국 경제에 호기).
셋째, 미국 기업과 함께 한국 기업의 제3국 진출에 미국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원전사업과 방위산업 등에서 미국과 함께 하는 한국 기업들의 제 3국 진출이 더욱 더 쉬워지고, 미국내에서도 기회가 많아 집니다 (한국 경제에 긍적적이고 선순환적인 impact가 많음).
또한 한국 국내 정치면에선,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의 '더불어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며 그들의 종북 좌파 활동도 약해질겁니다. 특히 지난번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나게 저지른 부정 선거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음 (좌익세력 척결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함).
마지막으로 한국 방위비 분담액에 대해 한국 내의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론 동감할 수 없습니다.
방위비 중 한국 분담금의 80% 이상은 평택 미군기지 (참고로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중 제일 큽니다)의 미군시설 건설비, 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와 카추사 등의 인건비 및 월급, 기지 유지비 등으로 결국 우리 내수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20%도 유사시를 위한 탄약 비축비 등으로 한국 방위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
(원유 수입액의 엄청난 감소
(적어도 25 내지 40% 감소 예상),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 제재로 얻는 반사 이익 등) 이
방위비 한국 분담금 인상액의 적어도 2배 내지 3배나 됩니다
(국제 문제는 micro하게도 봐야 되지만 큰 흐름을 알려면 macro하게 봐야 하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국방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여성가족부의 대부분의 예산이 한국 여성들의 좌익화 사업이나 여성 좌익단체나 기관의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 여성가족부 예산의 약 5% 정도면 방위 분담금 문제는 해결됩니다. 원래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또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므로써 한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intangible)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1) 한국 주식시장의 안정
(2) 외자유치의 용이 및 유치외자의 탈한국 방지
(3) 국방비 절감
(주한 미군철수땐 대체 국방비가 방위분담금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큼) 등 입니다.
한국에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오해와 우려, 걱정이 많아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고 우려와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주제넘게도 두서없이 긴글을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모든 것은 사실 대부분 이미 잘 알려진 것이지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한국사람은 화성에서 온 alien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진실과 사실로부터 동 떨어진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미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면 미국 대선 결과로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가 누구든 우리가 원하는 후보든 아니든 관계없이 미 대선 당선자의 외교, 국방, 무역 정책 등을 연구 분석하여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strategy와 그에 따른 approach를 가다듬어,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의 이익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한국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고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같이 간다는 것을 설득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내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이란 사실을 받아드리는데 안도감 보다는 위기감이나 적개감을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자세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졸필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simple합니다.
제발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라며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필요한 정보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양 교수, 피츠버그대 경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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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