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국가상대 행정소송 패소

[평범수]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국가상대 행정소송 패소

기사입력 2015.11.06 오후 2:35
최종수정 2015.11.06 오후 3:08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078999&oid=001&aid=0007970043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국가상대 행정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법원, 원고 소송 자격 불인정 '각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올 6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구체적 시행령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은 링크로

[요요방지대책위원회]

피해자분들이랑 유족분들이랑 같이 소송내면 되지않을까?

[만두살려라]

죽은 사람 두번 죽이네..ㅎㅎㅎ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국민들 지키지도 못하면서 ㅋㅋㅋㅋ

[금니더그린라잇]

각하 저런거 변호사끼고했으면 변호사가 검열못해주나. 암튼 각하요건 수정해서 다시 소송제기하면 될껄?

[Jay Ryan]

넘나 노답인 것

[열려라참깨라면]

원고적격이 안맞는거구나 근데 그렇다고 유가족이 소송걸면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