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김영미]

230302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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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

주요 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