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합격고고싱]

정답이 2번인데 화해는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

지문 3번은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한가요?
갑의 나이가 15세이면 형사처분으로 검사관할이 아닌가요?

10세에서 14세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14세이상에서 19세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이 모두 (10~19세) 합쳐서 우범소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범소년이라면 모두 소년부로도 송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임현]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나이가 14세 미만이므로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우범소년은 향후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지만 범죄행위 자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모두 소년부 송치대상입니다.

그런데 범죄소년은 나이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형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부과할 것인지는 검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즉 범죄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죄질이 중하여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하며, 형벌까지는 필요없고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호처분도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선도조건부기소유예나, 단순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고고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