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클린턴의 그랜드 플랜을 아는가?＞(2023.08.21)

[자연인jina(안산)]

<김대중-클린턴의 그랜드 플랜을 아는가?>

반공소년같은 얼치기 외교를 중단하라! 

230821_제149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지킵시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 스스로 챙깁시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김대중-클린턴의 ‘한반도 평화 그랜드 플랜’을 아십니까?

닉슨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중관계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UN 총회 제2758호 결의안’을 통해 UN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 정상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설득했고 사전 답사차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엘고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무산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가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의 한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미국 현직 대통령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심화 발전했다면 한반도는 어땠을까.

북미수교, 북일수교,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해소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군비축소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봅니다.

끝내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 2009년 8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북미관계 개선은 상상 속의 꿈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2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단독 회담을 했고, 이 장면입니다.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을 통해 ‘선친들 간의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술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은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남이 알아서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3불 정책’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일군사동맹은 안 된다. 둘째, 사드 추가 배치는 안 된다. 셋째, 미국의 MD 체제에 복속되지 않는다’입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국가’, 문재인의 ‘3불 정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 깨지고, 한반도 신냉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한국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평화가 깨지면 제일 먼저 경제가 깨집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숙제와 손해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챙겼는지, 기시다 총리는 귀국 후 후쿠시마 방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로 자위권만 있지 정식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국가 간 교전권도 없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 1회 삼국 합동 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이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 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외신들도 ‘미국의 이익만 챙겼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들러리 섰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익과 경제의 가장 큰 덩어리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바보가 되면 국익도 바보가 되고, 경제도 바보가 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냉전의 희생양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의 침입을 받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외교는 영원합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부족한 평화보다 못합니다. 

5년 임기 동안 막대한 국익적 손상이 있는 반공 소년 같은 얼치기 외교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익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 한국을 먹는다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제일 먼저 추구합니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