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3일자
1. '수질개선' 영산강 죽산보·승촌보 확대 개방 시작…최저 수위만 유지
정부가 수질 개선과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영산강 죽산보 2단계 개방'과 '승촌보 첫 전면 개방'을 통한 방류를 13일 오후 2시부터 시작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보 관리단에 따르면 죽산보 2단계 확대 개방은 지난 6월1일 보 준공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상시방류에 이어 두 번째 추가 조치로 이뤄졌는데요, 현재 죽산보는 관리수위 2.5m를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수위를 2m로 점차적으로 낮추고, 22일에는 최저 하한수위 1.5m까지 도달한 뒤 상시방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한수위는 농업용수 취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를 말하는데요, 같은 시간 죽산보 상류에 위치한 승촌보도 수문을 활짝 열고 보 준공 이후 처음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 개방 확대를 통해 물 흐름 변화와 수질·수생태계 영향, 보 구조물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논란 빚은 광주 첨단3지구 환경시설 전면 재검토
광주시는 12일 논란이 됐던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주민 주도의 공청회를 거쳐 방향을 정할 계획인데요,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3지구 사업은 총면적이 379만㎡로, 오는 2023년까지 1조217억원을 투입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합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시설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첨단3지구 내에 폐기물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수용해 백지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3.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착수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광주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수사선상에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작업에 나섰고,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채용 문제가 수사대상 1호에 오를 지 관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13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실시된 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일부 시의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원 빼돌리기를 비롯해 사장 운전직 몰래 채용, 사장의 고교 총동창회 간부 채용, 학·지·혈연 연루설 등 온갖 의혹이 쏟아졌는데요, 면접점수 임의 변경, 규정에 맞지 않는 채용계획과 절차, 불명확한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 비전문적 직원 채용 등 외압이나 채용 비리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비리 종합세트와도 같은 비정상적인 채용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4. 광주 페미니스트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광주 페미니스트들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낙태죄 폐지 운동에 나섰습니다. 11일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는 광주 유스퀘어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국가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형법 269조에 규정된 낙태죄는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요된 침묵과 죄책감으로 ‘책임’만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은 지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의 책임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지는 것이나, 우리 사회와 ‘낙태죄’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절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다”며 “임신과 출산의 책임은 남성과 국가도 함께 져야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한편,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5. 광주역·일신방직 부지 도시재생뉴딜 추진
광주시가 내년 초 광주역 유휴부지와 일신방직 유휴부지 중 한 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 경제기반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옛 국군병원 이전부지는 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됐는데요, 시는 12일 “지난 9일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서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안)’을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안을 다듬어 내년초 광주역이나 일신방직 유휴부지를 경제기반형 사업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역(안)에 따르면 광주역 유휴부지는 ‘아시아 신비즈니스의 출발지, 기적소리 광주역’을 비전으로 삼아 4차 산업 전진기지 조성, 호남권 신경제중심지 조성, 아시아문화 관문 조성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일신방직 유휴부지는 ‘문화산업을 통한 신성장거점, 첨단문화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첨단섬유산업 활성화, 창의적 역량 활용 문화기술산업 중심지 조성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옛 국군병원 이전부지(면적 140만3000㎡)는 ‘광주 근현대 역사문화 부도심, 시민통합공간’을 비전으로, 시민문화활동 중심지와 치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