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행정법총론 이론입문 동강 자료..

[민중사랑]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사법심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 )

ULE는 경영관계는 사법심사가 허용되지만 기본관계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대법원의 경우 국립교육대학 재학생의 퇴학처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인정하였다. ( )

여군 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다는 것은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 전역지원서를 수리하는 것은 무효이다. ( )

혼인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이다. ( )

주민등록신고는 자족적 신고이다. ( )

골프연습장 이용료 변경신고는 자족적 신고이다. ( )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법규명령은 대내적 효력을,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 )

법규명령은 공포가 필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가 필요하지 않다. ( )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 )

조세나 형벌의 경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 )

국무총리가 만든 법규명령을 총리령이라 한다. ( )

조례의 경우에도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 )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완화된다. ( )

위법한 법규명령은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다. ( )

대법원은 법규명령에 대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행정입법부작위를 통제할 수 있다. ( )

법령보충행정규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

매 번 3회차 오엑스가 달라서요. 일단 7월달꺼로 올려 드립니다. 오엑스를요

[jihyun]

네, 7-8월 맞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