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라는 여인들 /정진철

[작가회]

계모라는 여인들

글쓴이 : 정진철

날짜 : 14-04-13 01:23     조회 : 1701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어떻게 여덟 살 밖에 안 된 철부지 어린아이를 그렇게도 잔인하게 짓밟고 때려서 죽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아버지라는 작자들의 천륜마저 저버린 비정한 처신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며칠 전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TV 방송의 한 앵커는 이계모들에 대한 범행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판결문을 읽다가 차마 그 천인공노할 악행에 대한 분노로 눈물이 앞을 가려 절반도 읽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는 계모 한 명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고 다른 한 명은 상해치사죄로 20년형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고 대신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민심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안일한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판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 보다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했다.

즉, 살인은 죽여야겠다거나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심하게 때리기는 했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민심이 이들 모두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상해치사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주어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영혼들이 품은 한이라도 풀어주자는 생각 때문이다.

법을 다루는 일부 법조인들은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 않지 않고 도대체 누가 그런 무기력한 법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지 분기탱천한 분위기다.

세계적인 추세는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동은 누가 때려도 대항할 능력이 없는 항거 불능한 연약한 아이들이므로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나 검사들부터 그다지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한다는 의식도 부족하고 의지도 별로 없다. 또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훈육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어른들의 풍조도 큰 문제인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건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살인죄를 적용하여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는데 판사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사건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심하게 때리고 나서 치료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다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해자인 계모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는 통상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자백을 하면 인정된다. 그런데 친 엄마라면 양심의 가책으로 그렇게 진술할지는 몰라도 어느 누가 그런 진술을 하겠는가.

이러한 자백이 없다면 범행과정을 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 기준은 통상 흉기를 사용했는가 또 가격한 부위가 급소인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험한 부위였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흉기도 사용하지 않고 위험한 부위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판검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건을 맨 처음 조사하는 수사관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가 거의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관은 물론 공정성을 가져야 하지만 정상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의감과 진실을 밝혀내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 신문 기술은 특별한 양식이 없다, 어찌 보면 수사관 개인의 판단으로 핵심을 파고들어 가는 끈질긴 추궁 실력이 있어야한다. 또한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끄집어 물고 들어가야하는지는 전적으로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슬픈 현실이지만 수사관을 잘 만나는 것도 피해자로서는 행운일 수 있는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수사관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게 될 피의자에게 측은지심이 생겨서 동정하게 되는 점이다. 아무리 악랄한 피의자라고 해도 범행을 시인하게 되면 대체로 천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 모습에 수사관으로서의 평상심을 잃고 흐트러지게 되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추궁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수사관의 신문 기술, 조서작성 능력, 피의자보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하는 자질 등이 중요한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들에 있어서도 신문기술이 뛰어난 수사관이나 검사였다면 그동안 지속되어 온 범행 과정들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도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게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미필적 고의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도 적용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즉 저렇게 놓아두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방치해버려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냥 방치할 경우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변영희	14-04-13 05:50
'계모라는 여인들 '표현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인,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동물, 마구니, 사람의 탈을 쓴 지옥사자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어린 생명에 대한 보호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엔 영 빵점인 사회풍조. 집 문 밖만 나서면 온통 위험천국. 10분 거리 등하교길도 마음 놓을 수 없어 따라붙는 가족들. 선생님의 글을 수사관, 판 검사가 읽었으면!  생명존중 의식이 희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읽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계모라는 여인들 '표현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인,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동물, 마구니, 사람의 탈을 쓴 지옥사자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어린 생명에 대한 보호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엔 영 빵점인 사회풍조. 집 문 밖만 나서면 온통 위험천국. 10분 거리 등하교길도 마음 놓을 수 없어 따라붙는 가족들. 선생님의 글을 수사관, 판 검사가 읽었으면! 생명존중 의식이 희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읽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정진철	14-04-13 06:32
변영희 선생님은 소녀같은 여린 감성이면서도 열정적인 분이라는 인상을 가지고있습니다, 당연히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겠지요. 이글의 처음 제목은 '미필적 고의' 라고 컬럼을 쓴것이었는데 좀 딱딱한것 같아서 제목을 고쳤습니다. 사실 수사관이나 판검사들 물론 일부이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볼때는 정의롭거나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인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할텐데 무관심인 것들이 슬픈 것입니다. 변영희 선생님은 소녀같은 여린 감성이면서도 열정적인 분이라는 인상을 가지고있습니다, 당연히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겠지요. 이글의 처음 제목은 '미필적 고의' 라고 컬럼을 쓴것이었는데 좀 딱딱한것 같아서 제목을 고쳤습니다. 사실 수사관이나 판검사들 물론 일부이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볼때는 정의롭거나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인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할텐데 무관심인 것들이 슬픈 것입니다.

일만성철용	14-04-13 06:04
저는 계모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한 한국의 선량한 계모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갖은 사람입니다. 흑백 논리에 의해서 색안경으로  계모를 보며 매도하는 이들이 있으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링컨을 만든 것도 사실은 9살에 죽은 생모 대신에 맞은 사라 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인터넷에 '링컨의 어머니'를 쳐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모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한 한국의 선량한 계모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갖은 사람입니다. 흑백 논리에 의해서 색안경으로 계모를 보며 매도하는 이들이 있으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링컨을 만든 것도 사실은 9살에 죽은 생모 대신에 맞은 사라 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인터넷에 '링컨의 어머니'를 쳐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정진철	14-04-13 06:39
일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친 어머니 보다도 훌륭한 계모들이 많은데 모든 계모를 비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마 그분들도 이런 계모들에 대하여 더욱 분노를 느낄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계모라면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짐승같은 여인들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친 어머니 보다도 훌륭한 계모들이 많은데 모든 계모를 비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마 그분들도 이런 계모들에 대하여 더욱 분노를 느낄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계모라면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짐승같은 여인들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식	14-04-13 07:43
요새 그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나오면 얼른 체널을 돌려버립니다. 옛사람들은 못들을 소리를 들으면 집에 돌아와 귀부터 씻었다는데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참으로 분개스럽고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신개조 운동부터 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그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나오면 얼른 체널을 돌려버립니다. 옛사람들은 못들을 소리를 들으면 집에 돌아와 귀부터 씻었다는데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참으로 분개스럽고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신개조 운동부터 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철	14-04-13 10:18
임선생님 건강하시죠.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때 수사관이나 판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즉 힘있는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면 감추려들고 덮으려하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양식있는 정의로운 수사관이 자기 가족일처럼 매달려서 파헤치려고 하면 공연히 실속도 없는 일에 시간만 낭비한다고 힐책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가슴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는 정의가 살아 있는가 회의를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들도 뉴스를 타기전에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슬그머니 처리하려고 엉성하게 수사했던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변호사는 양심적인 사무장이 억울한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려고 자료를 모으는 것을 보고 돈도 안되는데 신경쓰지 말고 대충 마무리해서 끝내라고 독촉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임선생님 건강하시죠.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때 수사관이나 판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즉 힘있는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면 감추려들고 덮으려하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양식있는 정의로운 수사관이 자기 가족일처럼 매달려서 파헤치려고 하면 공연히 실속도 없는 일에 시간만 낭비한다고 힐책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가슴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는 정의가 살아 있는가 회의를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들도 뉴스를 타기전에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슬그머니 처리하려고 엉성하게 수사했던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변호사는 양심적인 사무장이 억울한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려고 자료를 모으는 것을 보고 돈도 안되는데 신경쓰지 말고 대충 마무리해서 끝내라고 독촉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김권섭	14-04-13 17:30
몇달 조용하다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터져 국민들을 분통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계모들 중에도 양심적인 다수가 있어 건전한 가정을 잘 꾸려가지만, 그 못되고 악랄한 짐승같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니 그들은 엄벌로서 다스려야 하는데 살아있는 측의 계모 편 법관들이 산 사람위주의 판결을 내리니 한심합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은 가련한 애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당치않는 판결이군요! 정진철선생님 청산유수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_^ 몇달 조용하다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터져 국민들을 분통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계모들 중에도 양심적인 다수가 있어 건전한 가정을 잘 꾸려가지만, 그 못되고 악랄한 짐승같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니 그들은 엄벌로서 다스려야 하는데 살아있는 측의 계모 편 법관들이 산 사람위주의 판결을 내리니 한심합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은 가련한 애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당치않는 판결이군요! 정진철선생님 청산유수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_^

정진철	14-04-14 10:17
계모편에서 산사람위주의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라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제생각은 법관들은 적어도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디었으면 합니다. 2- 30 대 판사들이 무슨 합리적 판결을 내릴수 있겠습니까. 마치 육법전서만 충실하게 해석하면 되는줄 아는데  한심한 현상이지요. 계모편에서 산사람위주의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라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제생각은 법관들은 적어도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디었으면 합니다. 2- 30 대 판사들이 무슨 합리적 판결을 내릴수 있겠습니까. 마치 육법전서만 충실하게 해석하면 되는줄 아는데 한심한 현상이지요.

임재문	14-04-14 01:15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14-04-14 10:18
이런 사람들이 임선생님이 현직에 계셨더라면 반성이라도 충분히 하겠금 복역 시킬텐데 임선생님이 퇴직하셔서 아쉽습니다. ㅎㅎ 이런 사람들이 임선생님이 현직에 계셨더라면 반성이라도 충분히 하겠금 복역 시킬텐데 임선생님이 퇴직하셔서 아쉽습니다. ㅎㅎ

류인혜	14-04-14 05:14
제가 알고 있는 계모는 <콩쥐팥쥐전>의 계모, <신데렐라>의 계모, <백설공주>의 마귀계모 등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 못생긴 마음에 복수하나 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질투심으로 악인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모의 위치에 대한 자격지심이 견디기 어려운 가시가 되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에 그 인생이 불쌍합니다. 때에 알맞게 모두에게 각성을 주는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모는 <콩쥐팥쥐전>의 계모, <신데렐라>의 계모, <백설공주>의 마귀계모 등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 못생긴 마음에 복수하나 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질투심으로 악인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모의 위치에 대한 자격지심이 견디기 어려운 가시가 되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에 그 인생이 불쌍합니다. 때에 알맞게 모두에게 각성을 주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진철	14-04-14 10:26
계모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특히 요즘 이혼이 쉬어지는 세태이므로 계모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서는 계모라면 인상부터가 좋지 않지요. 세상민심이 그러하니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을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식도 말을 안들으면 미운데 남의 새끼라고 생각하면 더 심하겠지요. 계모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니까 질투심가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이성을 잃을 수가 있을겁니다. 계모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특히 요즘 이혼이 쉬어지는 세태이므로 계모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서는 계모라면 인상부터가 좋지 않지요. 세상민심이 그러하니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을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식도 말을 안들으면 미운데 남의 새끼라고 생각하면 더 심하겠지요. 계모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니까 질투심가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이성을 잃을 수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