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한미정상회담 논의』 확인 - MB의 끝없는 꼼수: 대북비밀접촉

[황장수]

남북러 가스관 『한미정상회담 논의』 확인

- MB의 끝없는 꼼수: 대북비밀접촉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나는 지난주 『MB 국빈방미와 남북러 가스관 및 그 청구서』 라는 글에서 국빈 방미한 MB가 한ㆍ미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로 이를 넘어서 미국측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을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어제 한 석간신문은 미국측 관계자에 의해 이를 확인했으며 미국은 대외정책 및 대중국 견제전략, 내년 미대선 등을 고려해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MB의 『성사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본격 협상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으며, 나의 견해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이 신문은 지난 5월초 김태효 비서관 등 3인이 북과 접촉했을 때 세 차례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서울-평양-판문점, 총선 전까지) ①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 ② 부산-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고속도로 연결 ③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3대 경협사업과 ④ 쌀 40만 톤 비료 20만 톤 지원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북은 이후 『김정일 표적지』 사격과 관련해 북 군부의 반발로 5월말 남 대표단의 돈봉투 전달을 폭로하며 정상회담 제안사실을 폭로했으나 경협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7월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아공으로 출발직전 MB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북한측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며 대화재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고 MB는 8월말 몽고 방문에서 북측 장성택과 은밀히 만나 그 이전 러시아 방문에서 러측과 가스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김정일의 입장을 듣고 향후 추진일정과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아는 홍준표 대표의 11월 『남북러 가스관 좋은 소식』 발언이 나왔다.

MJ의 현대중공업은 남북러 가스관중간 출발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석유화학 Plant 시설과 LNG Plant 시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행사 숙박시설을 위해 크루즈선을 제공하려고 한다.

현재 남과 북의 대표단은 미국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남ㆍ북ㆍ미 간의 다각도의 직간접 대화를 갖고 있다. 애초 한국측은 박주선, 원희룡 의원이 참석키로 했으나 원의원 대신 안철수 원장과 가까운 윤여준 전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병행해 북ㆍ미 간의 방콕ㆍ제네바 등에서 연쇄적 직접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애초 한국정부는 천안함, 연평 포격에 대한 북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북ㆍ미가 직접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gate way 역할』 즉,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북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유지했다.

그러나 『give and take』 식에 능한 MB는 결국 가스관 등의 미끼로 북을 끌어내며 이모든 이념적 논리적 명분을 내던졌고, 그에게 기대하던 보수우파 들을 보기 좋게 배반했다.

MB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의 말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10.26 보선』이 끝나면 『가스관 플러스 알파』 정국으로 넘어가고 남ㆍ북 정상회담 등으로 연결되며 총선 때까지 대북 event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MB, 홍준표, MJ 등 자신들 스스로가 은밀히 벌이는 일에 대해 조바심이 나서 입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의 작품에 결론을 유출하는 『스포일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은 이미 김빠진 맥주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MB는 10.26 보선 이후의 안철수, 박원순 등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에서 판 뒤집기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가스관 사업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또 페인트 모션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마치 미국의 바뀐 세계전략과 내년 미국대선에 협조하기 위해 자신은 비용과 희생이 큰 이 사업을 썩 내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듯, 시치미를 떼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UAE원전, 쿠르드 유전 등 자원에너지 외교, 4대강, T-50 수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MB는 자신을 필요나 이해를 위해서는 국고를 아낌없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써버리는 스타일이지 결코 이해관계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물론 밀고 당기며 남ㆍ북ㆍ러 사이에 협상할 내용은 엄청나지만 모든 것의 줄거리는 이미 거의 다 합의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가스관 및 상기한 각종사업의 공식발표와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국내정치일정과 상황변화에 따라 유동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빈칸에 액수만 썬 넣기만 하면 되는 백지수표와 같은 상태인 것이다. 이는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레임덕 방지와 퇴임후의 일과 각종비리를 막기위한 용도일 뿐인 것이다.

10.26 보선 뒤 정계개편은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100%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가스관 사업은 이러한 빅뱅의 속도와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야권과 여권의 정치인들은 가스관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며 앓고 있다. 이 나라 좌ㆍ우 양측 어느 쪽이든 모두, 임기가 끝나면서도 끝내 일을 다 저지르고 가는 MB 정권 때문에 다음 정권은 5년 내내 뒤치닥거리하다 끝날 것이다.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벌어질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