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01.29 00:29

양승태(오른쪽)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 정부와 검찰이 합작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

사법의 정치화는 그만…법원 정상화 서둘러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등 47개 범죄 혐의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란 점을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결과다. 법원의 선고 직후 검찰은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적인 최종 판단은 상급 법원이 하겠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던 건 아닌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건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다. 그 자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있었다.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정신으로 채택한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당시 수사 지휘를 맡은 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결국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 두 명뿐이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을 내세워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온통 들쑤셔 놓은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다. 검찰은 정치적 구도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펼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 틈을 타고 ‘사법의 정치화’가 극심해졌다.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일부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권과 코드가 맞는 판사들이 법원의 요직을 차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판 지연과 판사의 정치 성향 노출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부채질했다. 그러는 사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양쪽 모두 이번 판결이 계면쩍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 역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선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고히 세우면서 재판 지연의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특히 다시는 정치권력 등에 의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편향성 논란은 특정 집단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 sayc**** 24분 전

  물론 최종심 까지 가봐야 겠지만, 이번 판결을 보더라도,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과연, 그동안 정치 판사들은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한 것인가를  되 묻고 싶고, 판결을 질질 끌다가 사표를 내고 도망간 판사도 있고, 이번에는 양 대법원장의 피소건에 누가 관여했는가(헌법103조 위반 건)를 분명히 밝혀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法은 누구 앞에서 라도 公正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眞理이다. 그것이 '法治主義'라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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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my**** 28분 전

  2018년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과 윤석열 즁앙지검장이 사법부 수뇌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기소할 때 이들은 피의자 된 법관들의 죄 없음을 확신하고 되지도 않는 죄목 47가지를 붙여 재판에 회부했고 그 결과가 지난 주의 전부 무죄 판결이었다. 오래 끌었지만 사필귀정이었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지도부나, 주류언론이나 다 입 다물고 있는 수 밖에 없게 됐다. 윤대통령과 한위원장이 솔직담백하게 현재의 심경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현 검찰은 괜히 고생할 것 없이 항소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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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 55분 전

  사법농단은 문찌이니가 기획하고 김맹쑤쓰레기 법관시켜 사법부를 말아 먹은 사건이지. 이 두놈을 사지를 찢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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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 1시간 전

  언론은? 니들은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뒷북치는게 취미냐. 언론이 공정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다. 잔뜩 겁먹은 똥개처럼 꼬리 내리고 숨어있다가 이제와서 뭐라고? 언론만 제대로 선다면 우리나라 벌써 선진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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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2시간 전

  이거 석렬이랑 덩훈이가 수사한거잖나? 문재인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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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10**** 2시간 전

  47개 범죄혐의라 엄청나게 많이 적용했네요 그래서 무죄가 된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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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6시간 전

  아직 1심 판결인만큼, 함부로 양승태가 무죄라고 예단하고 글을 쓰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다.—-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라는 의견도 적지 않음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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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7시간 전

  사설 쓰는 김에 무지막지한 칼을 휘둘렀던 술통과 꽃게 좀 질타하지 그러나?—- 그러던 놈들이, 막상 제 여편네의 죄는 덮고 가려고 추잡하고 비열한 짓 하는 걸 좀 혼내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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