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 ①체포적부심은 시간으로 계산, 구속실질심사는 날로 계산 ②체포적부심사, 구속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모두 구속기간에서 제외지귀연 꼼수 : ①구속실질심사를 시간으로 계산②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음 시간으로 계산해도 적법한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기 때문에 윤석열 탈옥을 위해서 꼼수를 한 번 더 씀 이 얘기 이전에도 여러군데서 많이 했는데 이 표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가져옴
첫댓글 불법아니냐
개새끼야 진짜
내란동조범
탄핵되면 저분도 조질 수 없나
우리가 반피처럼 비나
불법적 사법탈옥
미친
진짜 뒤질래연?
첫댓글 불법아니냐
개새끼야 진짜
내란동조범
탄핵되면 저분도 조질 수 없나
우리가 반피처럼 비나
불법적 사법탈옥
미친
진짜 뒤질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