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마지막을 30조원 방산 수출 발목 잡기로 끝내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21대 국회 마지막을 30조원 방산 수출 발목 잡기로 끝내나

조선일보

입력 2024.01.30.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30/GAQDII27YFGFLJJNUJK7WA76YE/

[사설] 21대 국회 마지막을 30조원 방산 수출 발목 잡기로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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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될 2월 1일이 목전에 닥쳤는데,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설 연휴가 임박한 데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 돌입하면 국회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몰라 2월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수출입은행법 개정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한 주택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다. 또 법 개정 시기를 놓쳐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 중 하나다.

민생 법안들이 표류한 근본 원인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사건건 정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책 은행의 방산 금융 지원은 국제 방산 거래에서 관례인데 민주당은 “특정 방산 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트집을 잡는다.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출해 막대한 일자리와 수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어떻게 특혜가 되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특정 반도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건가. 민주당이 우리 방위 산업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덜어주는 법안은 4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민주당은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발목을 잡아왔다. 새 아파트 입주자를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격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은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딴지를 걸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는 민주당이 역시 우군으로 여기는 노동계만 의식한 탓에 83만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이번 임시 국회의 본회의 마감일은 2월 1일이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이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Hope

2024.01.30 03:35:15

이렇게 주사파집단 더불어망할당이 국익을 버리고 오로지 사상과 이념으로 온갖 악법을 만들어 나라를 분열 시키고 무능하고 불법 사기 전과자들의 본섹을 드러냈다....어찌 저따위 수준 미달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 말할수 있는가??? 이번 총선에서 좌파운동권 공산주의 세력들과 엘리트 자유세력과의 한판 승부에서 반드시 궤멸시켜 대승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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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30 03:33:56

아무리 여야의 대립이라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제발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기로 국가 경제 파탄 행위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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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30 03:42:46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익은 관심 없고 오로지 35% 플러스 알파의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을 일 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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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30 05:19:51

망국적인 국회의원을 처벌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군사 쿠데타가 그립다.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애국 군인 출현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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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1.30 06:14:08

나라가 현정부가 현정권이 잘되는 꼴 두고 볼 수가 없는 게 민주당 절대 다수당 인데 30조 날리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을 건데, 게다가 오르지 북익에만 혈안이 아닌가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다 나라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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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1.30 06:10:08

이재명의 더불어ㄸㄸ이당이 이런 국익에 반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4.10일 총선에서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모두 직무유기로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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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01.30 05:59:17

민주당이 거대 야당 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한적이 없다. 여당일때도 임대차3법 만들어서 전세 사기 극성이고, 중대 재해 처벌법 만들어서, 서민들 민생 파탄낼 생각이고, 노랑 봉투법으로 기업들 일 못하게 하는게 딱, 시진핑 김정은, 종북 세력들 답다. 그 와중에 북한에 돈을 퍼준 문재인 이재명의 여적죄는 왜 안 묻는건가? 대한민국 발전하면 안된다고 이재용 감옥에 가두어 두고 중국 도와준 반도체 기술 유출도 심각한 범죄수준이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서, 심각한데, 황운하는 별로 안 늘었다고 했다. 싸구려 마약 팔아주는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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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30 05:50:42

회기내에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최악의 국회를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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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30 06:26:40

이모든것은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책임이다 논조도 그렇게 쓰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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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람

2024.01.30 06:39:18

더불어민주당은 방산 수출을 막아 러시아를 돕고 싶은 것인가? 러시아를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의 김정은을 돕는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 한국 방산 기업의 손실은 북한의 이익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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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1.30 07:53:58

북조선 이익만 대변하는 쓰레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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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1.30 06:46:13

남이 잘 한 일은 죽어도 훼방을 놓는 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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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30 06:02:59

민주당 국회의원놈들, 이놈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놈들이다. 이것들 죽이지도 못하고. 손이 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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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1.30 08:02:19

민주당은 사실상 자유대한민국믈 파멸시키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 다른건 몰라도 수출입은행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유예 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드시 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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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30 08:00:48

떠블어범죄당 = 입만민생 운운+여당발목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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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이글

2024.01.30 07:57:44

특정 방산 업체가 7시쪽 동네에 있었으면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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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야

2024.01.30 07:48:26

민주당은 단순히 국힘이 안돼기 바라는게 아니라,대한민국이 안돼길 바라는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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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30 06:51:54

2월1일 국회개회이후 4월 선거이후 개원까지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위원과 보좌관,직원 등 제세비는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그 기간은 선거치른다고 입법활동은 않는다면 선거운동은 개인일인가 공무인가.선거운동을 퇴근후에 하는 의원들은 없을 것이다.그래서 입법일이 아닌 일을 하는 기간은 세비를 지급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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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1.30 06:47:23

독재 정권을 만들어준 저열한 국민들도 당해 봐야 안다 ~ 그러나 세뇌 되어 똥오줌도 모르는 인간들이라 죽어서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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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1.30 08:10:46

30조 방산 수출 지원을 트집잡아 통과 시키지 않은 것은 종북 좌파 더불어 썩은당의 버러지들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한 짓이다. 방산 수출로 한국의 방산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저지하고 폴란드 국방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러시아의 야욕 달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푸틴-김정은의 계략에 따른 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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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voice

2024.01.30 07:45:27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죽어도 지 하나를 위함이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괴물은 지구상에서 김정은 정도 뿐인가 싶은데 김정은 수령을 따르는 또하나의 남한 인민민주노동당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더불당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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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1.30 07:45:09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수출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고? 이것은 아니지 빨리 통과시켜라 이 쓰레기만도 못한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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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랑

2024.01.30 07:42:54

이 번 총선에서 모두 갈아치워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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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19

2024.01.30 07:35:51

국회의원 이 나쁜놈들아~ 당장 내려와라~ 내가 해도 너희들 보다 국익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다.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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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4.01.30 07:33:45

망국정당인 민주당을 박살내자 대한민국에 이런 똥OOO 민주당은 이재명과함께 사라져야할 민주당이다 심판하자 쓰레기같은 민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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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30 07:24:14

한국의 국회는 세금 먹는 하마, 특권 누리는 쥐새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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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1.30 07:19:59

[정당 및 지도자의 역할에 변화 필요] 한국에는 한국기원, 일본에는 일본기원 및 관서기원이라는 바둑협회가 있다. 양국 모두 바둑협회에서 입단대회를 주최하여, 전문기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전문기사 양성을 위한 연구생제도가 있다. 정당의 역할이 바둑협회와 같은 역할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은 자격을 인정받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회에서 디양한 의견을 교환 및 통의를 걸쳐 결정해야 하는것이다. 독립투사, 민주투사, 정의투사라고해서 정치인의 자격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정치 지도자의 새로운 역할은 자신의 믿음,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정 이념이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 하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 및 사안이 아니라면, 의사결정의 원칙, 과정,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회의에서 의장같은 역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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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1.30 07:13:51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윤정권이 치적쌓는 것을 원치않는다.민주당 논리라면 특정 반도체 업체만 지원하게 되는 반도체산업육성법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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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30 04:16:33

윤행정부의 입법부의 대화.설득 부재에 입법나름대로 원칙과 상식에 따른 국회예산 처리 원칙을 준수하는데 있다 국회서도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상호 대화가 필요한데 권력을 가진 여당의 일방적인 민주당의원들을 적대시 하고 설득보다 싸움으로 대처하는데 있다 민생법안이라고 하여도 대화 설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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