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상 경계선 설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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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상 경계선 설정에 합의

이스라엘 EMERiCs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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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 해상경계 획정에 합의

◦ 이스라엘과 레바논, 동지중해상 양국 해상경계 획정에 최종 합의

- 10월 11일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과 해상경계 획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0월 12일 이스라엘 내각은 합의안을 승인하고 이스라엘 의회로 넘겼으며, 의회는 2주간 합의안을 검토한 이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1일 조기 총선을 앞둔 라피드 총리는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에 합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이어 10월 13일에는 미셸 아운(Michel Aoun) 레바논 대통령이 획정안을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아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레바논이 면적 860㎢의 해상 영토를 확보하는 역사적 성과를 기록해 레바논의 권리를 되찾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최종 승인 서한을 양국 협상을 중재해 온 미국에 보내면, 미국이 협상 타결을 선언한다. 이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UN에 해상 경계 좌표를 보내면 양국 해상 경계는 최종 확정된다. 미국은 향후 해상 영유권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재 역할을 맡기로 했다.

◦ 양국 협상을 중재한 미국, 이번 합의를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동지중해 천연가스전 개발 기회를 양국에 제공함으로써 중동 지역 안정과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기여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양측이 앞으로 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이스라엘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바논은 경제 발전과 해외 투자 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 미국 싱크탱크(Atlantic Council)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 이사 아흐마드 샤라이(Ahmed Charai)는 합의를 중재함으로써 미국이 여전히 중동 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으며, 윌 토드맨(Will Todman)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중동 전문 연구원 또한 이번 합의가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상 가스전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 동지중해 가스전을 둘러싼 양국 분쟁 종식

- 양국 간 쟁점은 동지중해 해상에 있는 카리쉬(Karish) 가스전과 카나(Qana) 가스전의 영유권 문제로, 양국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나 가스전의 분할 문제를 두고 대립해왔다. 레바논은 또한 2020년 말부터 카리쉬 가스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며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었다.

- 획정안에 따르면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인 라인 23에 따라 이스라엘은 카리쉬 가스전을, 레바논은 카나 가스전을 완전히 소유한다. 이스라엘은 카나 가스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카나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채굴이 시작되면 천연가스 수익의 17%를 받는다.

- 양국이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중동 연구 프로젝트 팀장 헤이코 윔멘(Heiko Wimmen)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가스 수출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며, 이스라엘이 빨리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레바논과 합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을 통한 안보 확립 및 경제 효과 창출 기대

-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이번 합의가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레바논과의 해상 경계를 획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Hezbollah)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카리쉬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할 수 있게 되었다. 헤즈볼라는 카리쉬 가스전이 레바논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이 가스전에서 채굴을 시작하면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 경제난에 시달리는 레바논은 카나 가스전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면 경제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나 가스전에는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2,75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채굴이 시작되면 레바논은 연 1억~2억(한화 약 1,425억 원~약 2,850억 원)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바논은 이미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토탈(Total)과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가 발효되자마자 카나 가스전에서 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르나 미즈라히(Orna Mizrahi)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연구원은 레바논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헤즈볼라 또한 완고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 합의가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장애물 존재...레바논 경제의 단기적 개선 전망도 밝지 않아

◦ 이스라엘 내부 반발 등 합의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여러 장애물 존재  

-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또한 카나 가스전에서 탐사를 진행할 토탈과 협상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토탈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레바논 측의 작업이 중단된다고 레바논의 이삼 파레스 연구소(Issam Fares Institute) 연구원인 마르크 아이윱(Marc Ayoub)은 지적했다.

- 이스라엘 우파 야권의 반발 또한 걸림돌로 지적된다. 우파 야권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全)총리는 라피드 총리가 헤즈볼라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넘겨주었다고 비판하며, 오는 11월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해 우파 세력이 집권하면 라피드 정부가 레바논과 체결한 합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레바논 경제,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카나 가스전에서 실제 가스 채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레바논을 경제난에서 구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레바논의 에너지 전문가 네트워크 단체 레바논 원유·천연가스 이니셔티브(Lebanese Oil and Gas Initiative)의 디아나 캐시(Diana Kaissy) 자문위원은 레바논이 가스전을 개발할 재정과 자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캐시 자문위원은 또한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카나 가스전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가스 가치는 60억 달러(한화 약 8조 5,62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4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레바논의 전체 공공 부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카나 가스전에 매장된 가스량이 충분하고 채굴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레바논의 경제와 재정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즉각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며 레바논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 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림 1> 

라인 1 –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경계선

호프 라인(Hof Line) - 미국이 외교관 프레데릭 호프(Frederic Hof)를 통해 제시한 중재안

라인 23 –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이번 합의에서 획정된 경계선

라인 29 – 레바논이 주장하는 경계선

출처: Al-Jazeera, “What to know about the Israel-Lebanon maritime border deal.” 2022. 10. 14. 

https://www.aljazeera.com/news/2022/10/14/what-to-know-about-the-israel-lebanon-maritime-border-deal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What to know about the Israel-Lebanon maritime border deal, 2022. 10. 14.

Deutsche Welle, Lebanon-Israel maritime and gas deal: Who benefits most?, 2022. 10. 14.

Fitch, Israel-Lebanon Maritime Deal May Support Credit Profiles in the Long Term, 2022. 10. 14.

France 24, Lebanon-Israel maritime border deal: what do we know?, 2022. 10. 14.

Al-Jazeera, Lebanon’s president approves historic Israel maritime border deal, 2022. 10. 13.

Reuters, Israel's Lapid to fast-track Lebanon maritime border deal, 2022. 10. 13.

NPR, For Israel and Lebanon, a U.S.-mediated deal settles a long-running maritime dispute, 2022. 10. 12.

France 24, Israel has reached ‘historic’ maritime border deal with Lebanon, says PM Lapid, 2022. 10. 11.

The Guardian, Israel and Lebanon reach ‘historic’ maritime border and gas fields deal, 2022. 10. 11.

Voice of America, Biden Hails 'Historic’ Israel-Lebanon Maritime Border Agreement, 2022. 10. 11.

[관련 정보]

이스라엘-레바논, 해상 국경 설정에 합의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