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湖北省),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기준 표준화 실시

[일출산]

제목

후베이성(湖北省),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기준 표준화 실시

작성일

2013-12-24

국가

중국

작성자

이재열(우한무역관)

--> -->

후베이성(湖北省),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기준 표준화 실시

- 심사·등록 기관의 상이한 기준으로 겪는 애로사항 해결될 전망 -

□ 후베이성의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표준화 추진 배경

 ○ 후베이성 공상국(工商局)과 상무청(商务厅) 두 기관의 외국투자기업 심사기준이  서로 상이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지금까지 후베이성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심사부서(상무청)와 등록부서(공상국)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

  - 후베이성 공상국와 상무청의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여 어느 한쪽에서는 해당 자료를 인정하는 반면, 나머지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후베이성 공상국과 상무청은 기업등록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가지 표준화 작업을 추진함.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심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 심사기준을 통일하여 표준화 관련 규정 제정

  - 외국투자기업에게 표준화된 정관 양식을 공상국, 상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기업 심사등록: 중국은 외국투자기업 직접투자 및 진출관리 업무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회사법(公司法)', '회사등록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 및 외국기업 투자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기업 심사등록을 하게 함.

□ 후베이성 공상국, 상무청 심사등록 표준화 세부 내용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를 통합하고 심사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제정하며 심사등록 관련 신청서를 통일시킬 것이며 상무, 공상 부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함.

  - 외국투자기업은 심사등록 처리 과정에서 심사기관 및 등록기관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함.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심사기관 혹은 등록기관에 원본을 제출한 후 ‘본 기관 원본 보관’이라는 날인이 찍힌 사본을 발급받으면 원본처럼 사용할 수 있음. 심사 혹은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과정의 표준화 관련 주요 규정 제정

  - 각급 상무부문(商务部门-이하 심사기관)은 규정에 권한과 심사 표준화에 따른 심사 및 허가증서를 발급함. 각급 공상부문(工商部门- 이하 등록기관)은 등록 표준화와 심사기관 심사 사항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함.

  - 심사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서류와 허가증명서는 일치해야 함. 신규기업의 허가서류에는 기업명, 투자자명,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비율, 투자기한, 경영범위, 경영기한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신규 외국투자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은 '외국투자기업명칭사전심사통지서(外商投资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의 심사 내용과 일치해야 함.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새로 '외국투자기업명칭사전심사통지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설립 및 변경사항을 심사기관의 심사비준을 획득한 후 법적으로 규정한 시간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함. 기업이 기한 내 처리를 못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관 및 등록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심사기관에 허가증의 효력을 확인 받고 등록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국민경제업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 혹은 '외국투자가업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企业产业指导目录)'에서 정한 업종 분류에 따라야 함. 심사 허가 가능 업종이며 경영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이 허가를 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가 초과된 경우 심사기관에 알려 심사비준을 획득해야 함.

 ○ 심사등록 서류 양식 제정

  - 외국투자기업의 편의를 위해 심사기준을 통일시키고 '회사법(公司法)'과 외국투자기업등록관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후베이성 공상국, 상무청은 외국투자기업 정관 및 관련 서류 양식을 함께 제정함. 후베이성 전체 각 지급시(地级市) 이상의 공상, 상무 부서는 각자의 홈페이지에 기업 정관 등 표준 양식과 심사등록 제출서류 목록을 게시하여 공개할 것

  * 상무청: http://www.hbdofcom.gov.cn, 공상국: http://www.egs.gov.cn

 표준화 시행 전후 비교

항목		전	후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 표준화, 간소화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	상무청과 공상국에 제출하는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이 서로 상이	상무청과 공상국의 서류 심사기준을 통일시킴.
	원본 서류의 제출	원본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한 기관에 심사를 받고 나서야 다른 기관에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심사기간이 길어짐.	원본을 제출한 기관에 원본보관 날인이 찍힌 사본을 발급받으면 원본처럼 사용이 가능해져 반드시 원본만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심사 외에는 두 기관에 동시에 서류 심사가 가능해짐.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과정의 표준화 관련 규정	상무청, 공상국 심사 규정 표준화	별도의 심사규정으로 따로 나뉨.	심사기준과 방침 제정 (별첨 자료 참조)
	심사기관과 등록기관의 심사 사항 일치 요구	심사기관과 등록기관의 심사 사항이 일치할 필요가 없어 각각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야 했음.	표준화 작업을 통해 심사 사항을 일치시킴.
	외국투자기업 경영범위 용어 및 업종분류 표준화	용어의 사용이 달라서 애로사항을 겪음.	용어 표준화를 실시하여 심사 비준 관련 용어 통일
심사등록 서류 양식 제정	기업 정관 양식 제정	기존에는 기업 정관 양식이 없었음.	후베이성 상무청, 공상국 홈페이지에 기업 정관 양식을 게시하여 기업이 참고 가능 (별첨 자료 참조)

□ 시사점

 ○ 향후 외국투자기업의 후베이성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

  - 후베이성은 외국투자기업 진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심사등록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안을 마련 중

  - 또한 중국 정부의 행정 간소화 정책으로 후베이성 성회(省会)인 우한(武汉)은 2013년에만 80개의 행정심사 조항을 삭제했으며 18개의 행정 수수료를 취소함.

  - 이 밖에도 우한은 2012년 9월 장안구(江岸区)에 우한시민의집(武汉市民之家)을 설립하여 한 장소에서 거의 모든 심사과정을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 우한시민의집 우한정무서비스센터(武汉政务服务中心)에는 우한시 공상국, 세무국(税务局) 등 총 66개의 정부부서가 입주함. 318개의 창구를 통해 426개의 행정 심사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예약시스템 또한 갖춤.

자료원: 장강일보(长江日报), 바이두(百度), 후베이성상무청(湖北省商务厅) 홈페이지 등 종합

정관 양식.doc

표준화 규정.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