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코드’ 판사의 유일한 유죄 선고, 납득 어려운 이유
조선일보
입력 2024.01.30.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30/EBECD2D5E5H4NH76DDX6AX7J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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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고위법관 중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경우인데 3년 전 그 판결을 한 판사가 윤종섭 부장판사다. 윤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람이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에겐 그 재판을 맡겨선 안 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그에게 사건을 맡겨 유죄를 이끌어냈다.
그 과정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당시 윤 판사가 있던 서울중앙지법은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을 넘지 않는다. 특히 형사 재판장은 2년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도 있다. 그런데도 김 전 대법원장은 같은 법원에 윤 판사를 6년째 유임시키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건마다 구체적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윤 판사를 붙박이로 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사법 농단 사건에서 한 건이라도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건 청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맡기면서 그를 서울중앙지법에 4년간 같은 자리에 뒀다. 김 판사는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을 신청했다. 이런 최악의 재판 지연으로 이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최근에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게 사법 농단 아닌가.
지금 법원에선 형사 재판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내규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사건 등 중요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원칙은 김 전 대법원장 때 고착화된 것이다. 그래 놓고 윤종섭·김미리 판사만 예외로 한 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 그 일의 진상도 언젠가 다 드러날 것이다.
곰다이버
2024.01.30 03:58:43
반드시 밝혀야 할 사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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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30 03:30:04
편파무능 간신박쥐가 개판부로 만들었다....공정과 법은 똥개에게 줘버린 자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재판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만든 대역죄인이다....역사에 더러운 기록을 만들었다.....주사파들이 대법관의 품위와 권위는 더럽혀 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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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30 03:30:08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대 과업은 적체된 사건의 최단 시일 내 판결 완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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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1.30 03:51:43
김명수에 대한 수사 결과는 왜 소식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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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4.01.30 06:15:56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과 양심을 무너뜨려 컬국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약화시킨 최악의 사법부로 훗날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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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30 05:59:30
김명수는 대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존재이다.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무능력자. 권력에 빌붙은 최악의 하급 판사로...(나는 그렇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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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30 06:29:05
김명수와 아류 판사들 전부 사법농단죄로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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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엄마
2024.01.30 06:24:52
김명수부터 감옥으로 법을알면서도 기망한죄 처벌도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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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1.30 06:15:59
사악한 관종 문재인의 얼굴이 가장 잘 드러난 사진. 희대의 국정문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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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4.01.30 06:48:23
문가 이놈은 전가족을 광화문앞에 매달아야 할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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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이다
2024.01.30 06:27:38
자기이익계산에따라움직이는 간교한 판사넘들은 모두 진상밝혀 단죄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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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1.30 05:33:37
김명수 언제 구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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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1.30 07:52:31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모든 분야가 정치인들이 ??어서 그 야파로 저절로 썩고 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지곧한 냄세가 난다. 이 모든 것이 정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후과로 요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일은 안하고 정쟁과 독단적인 특법법을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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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장
2024.01.30 08:01:41
국기를 문란케 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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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4.01.30 07:57:09
감명수 윤종섭 김미래 이런것들이 판사 해 처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썩어 문들어진 불량품들이 판사해먹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김미래는 절대 아님) 없다. 문재인 김명수를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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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1.30 07:50:20
김명수 허위공문서, 위증 조사 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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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1.30 07:49:52
김명수와 함께 중형으로 처벌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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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4.01.30 07:49:34
자...이제부터 명수를 조지자 그러다보믄 재인이가 걸릴거고 재맹이도 그물안으로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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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30 07:39:34
매법노 하수인 인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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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01.30 07:28:38
김명수에 의하여 저지러진 사법농단은 일개 정당의 사법권 장악을 도운 엄정한 국가 반역 쿠테타이다. 규정을 어겨가며 자기 조직 사람을 앉히고 규정상 보직기간을 2-3배 늘려 가도록 하며 재판하도록 한 김명수는 스스로 대법원장을 포기한 문재인의 일개 하수인으로 삼권분립을 뿌리챈 흔든 행정부의 사법권 장악을 도와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대역 죄인이다. 검찰은 총 역량을 동원해 이 국기문란 행위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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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1.30 07:23:31
판사들을 모두 ai로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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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4.01.30 05:13:29
문씨 나 김명수 나 한동훈 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인가 참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런식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편향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미래의 큰 우환을 낳게 되는 거 아닌가. 문씨 정말 국민을 속인 인간이라 생각된다. 설마 이렇게 까지 할지는 상상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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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30 03:47:28
판사들이 공명정대함을 버리면 어떻게 되나?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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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2024.01.30 08:10:14
김명수, 그는 그냥 얼치기 법조인입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처럼 실력은 없는데, 남들 보면 그냥 배가 아프고 그냥 있자고 하니 성격이 모나서 그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더 웃긴 일은 국민은 그걸 모르고 그저 박수 치면서 정부 지원금 받으며 똑똑한 체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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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30 08:07:03
남파간첩판사들한테 민주주의식 정의를 말하면 뭣하나?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 놈들을 죽여 없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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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30 07:26:50
김명수와 개판들이 보신탕집으로 가는 그날 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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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4.01.30 07:22:27
거짓말쟁이는 사법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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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4.01.30 06:52:49
그 직권남용 법 적용 확대 누가 했을까요????????????????????? 검찰 쪽 누구였나요????????? 윤xx, 한xx 님이 하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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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30 06:23:19
탄핵농단 언론농단 광화문 유모차로 정권획득 농단거인. 감자농사에 종교 농단 까지. 감자농사 밖에 지을 수 없는 아일랜드 인이 미국으로 도망가 살려고 조폭사회를 이룬 과정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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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1.30 08:19:29
사법 농단 김명수를 즉시 사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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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30 04:29:57
헌법기관인 사법부 재판은 한정권에 간섭 받지 않은 것이 법의원칙이다 조선일보가 김명수코드 운운하면서 유죄선고를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언론의 비판의 한개를 벗어난 것으로 신문은 공정성과 중립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이 독자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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