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안보 강화 동향 - 일본은 자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IT기기 이용 규제 등 추진 -

[짱가]

일본의 경제안보 강화 동향

2021-05-28 일본 도쿄무역관 김승호

- 일본은 자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IT기기 이용 규제 등 추진 -

-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초로 QUAD, FOIP 등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할 방침 -

- 우리 기업은 일본 정부의 정책변화 예의주시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총리는 지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북한 문제, 기후변동대책, 미얀마 문제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양국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과 복원력의 파트너십(a new Competitiveness and Resilence (CoRe)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체결, △ 디지털경제, △ 신흥기술, △ 생명과학, △ 생명공학, △ 인공지능(AI), △ 양자과학, △ 우주분야, △ 5G, △ 반도체 분야 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약속하였다.

미일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 모습

자료: 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일본은 경제·기술 분야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의 경제안보체계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일본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제안보 대응 강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 설립 추진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종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통해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새로운 조사연구기관 신설방침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미국 국방부 소속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와 유사한 기관을 내각부 아래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9월까지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조사를 개시, 2023년까지 신 조직을 설립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군사용도 및 민간용도 양쪽으로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으로, NSS(국가안전보장국), 방위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부처와 연계해 첨단기술 분석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다.

종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주관한 가토 관방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양자컴퓨터, AI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범죄수단으로서의 이용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은 지난 2020년, AI, 바이오 기술 등 20개 분야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일본 정부는 미국과 연계해 경제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현지 주요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 민관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일본 정부는 무기에 활용할 수 있는 AI, 5G, 드론,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경제안보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 등에 있어 기업과의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관련 담당임원 배치 등을 요청할 것으로, 닛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는 비공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민당(여당)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이 관련 체계에 대한 대정부 제언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가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체계에는 NSS, 경제산업성 등 주요 관계 부처 및 경단련 등 주요 경제단체의 참여가 상정되고 있으며 연내에 관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주요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정보처리·통신에 사용되는 양자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도요타자동차, 도시바, NEC 등 약 50개사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5월 중으로 출범할 방침으로,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신상품, 서비스에 응용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양자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기업 이외에도 후지쯔, 히타치, NTT 등의 기업들도 협의회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2년 중에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펀드 설립을 통한 투자활동 또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협의회에는 복수의 전문 워킹그룹(① 양자암호·양자통신, ② 최적화·조합문제, ③ 양자시뮬레이션, ④ 양자파동·양자확률론 응용)설치될 예정으로, 분야별로 기초연구를 축적, 융합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양자기술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협력을 명기한 바 경제안보 관점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기술력 강화에 대응할 것으로 닛케이신문은 분석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 참여 민간기업의 외국산 IT기기 이용 규제 움직임

일본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14개 업종의 중요 인프라*에 대해 안전보장상 리스크 회피를 위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으로, 전산기기 조달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안보상 우려를 고려”한다는 표기를 법률에 명기할 예정이다.

  주*: 정보통신, 철도, 항공, 공항, 전력, 수도, 가스, 금융, 신용카드, 정부·행정서비스, 의료, 물류, 화학, 석유

일본 정부는 △ 외국산 IT기기 보유, △ 클라우드 등 외부서비스 이용 현황 △ 해외 데이터센터 접속현황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그 외 고객정보 관리업무의 외국기업 위탁 등 또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프라 운영에 대한 인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2022년 중으로 관련 업종별 기본적 요건을 정한 “업법”을 일괄 개정해 안보상 문제에 대한 대응조항을 법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사점

일본은 상기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의 경제안보체계 강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반도체, 희토류, 수소 등 첨단분야의 GVC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기 내역에서 언급한 경제안보분야 이외에도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전략,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등을 통해 상호협력 강화 및 대중 견제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안보 대응 강화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IT기기, 서비스의 해외제품·서비스 사용 규제는 우리 IT기업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은 일본의 지속적인 정책 변화 모니터링과 함께 현지 파트너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주요 언론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