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中에 60% 관세 검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트럼프, 中에 60% 관세 검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입력 2024-01-30 00:00업데이트 2024-01-30 08:41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열린 예비선거 전야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에 10%포인트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던 기존 방침보다 중국에 훨씬 공격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이런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8, 2019년 트럼프 임기 중 중국산 제품 수천 개 품목에 물렸던 25%의 갑절이 넘는 고율관세를 트럼프 진영이 준비하고 있다. 회원국끼리 동등한 무역조건을 보장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주던 ‘최혜국 대우’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으로 작년 1∼11월 미국의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13.9%로 이미 2004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문제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한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6.3%로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그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중동, 동남아, 남미 등 대체 판로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트럼프 중국 제재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너무 많은 흑자를 낸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대미 교역에서 작년에만 445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트럼프 정부의 재협상 요구로 상당한 양보를 했던 지난 정부 때와 비슷한 일도 재연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도 공언하고 있어, 이 법에 맞춰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은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벌써 트럼프 진영에 가까운 인사를 동원해 자국에 불이익이 될 정책의 방향을 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 등 국내 현안에만 집중하느라 국제 무역질서 재편의 큰 흐름을 놓친다면 나중에 주워 담기 힘든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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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막걸리6236

  2024-01-30 01:01:17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정책 당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태클응 걸고,모함을 해대던
  너희들이 이 번에는 왠일이니?
  
  총선을 앞두고 외교 활동을 강화하라.
  좋지.
  
  그런데 외교의 현장에서
  뒤통수 오지게 때릴 오함마는 어데에 감춰두고 그딴 소리를 지껄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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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2001

  2024-01-30 01:33:57

  정부의 우물안개구리식대처로는 기대할것이없으니 산업군이나 개별기업들이 각자도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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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1-30 03:25:36

  박근혜탄핵의원조넝Mb닷!
  그졸개덜은~
  !
  
  역대어느정권이던!
  대통령가족포함최측근이!
  국정과권력을농단하지않은!
  정꿘이있었떵감?기억해보랏!
  
  가까이넝!문죄인.이죄명!
  이자들의죄상을 들춰보랏!
  박의탄핵을비웃꼬이찌안니?
  박정희빼고!
  모든정권이 도찐개찐아이가?
  
  찐~짜!
  부끄러꼬쪽팔리넝!
  한시대의!
  한심한철부지들의《개똥농단》!
  적나라게 보고또보고이따!
  
  유죄지만,탄핵대상은아니지안넝가?
  남편도자식또엄넝!
  싱글로서 형제가족조차도!
  국정과권력에넝 멀리거리를유지해따!
  재물에사심엄꼬 부정축재도엄써따!
  착한대통령아니었니?
  누가이여자에게돌던질자격인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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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4-01-30 06:54:22

  맞는 말인데 알리와 태무가 지금 한국시장 잠식하는게 더 큰 문제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고사하고 우리국민들께서 알리와 태무에서 사는 비중이 점점 늘어 '소비재 식민지'가 될 판이다 이 말이다. 트럼프에겐 우리 외교 역량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그리고 일본과도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면 분명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미국과 일본도 러시아,중국문제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말은 험하게 하지만 매우 합리적 인물이다. 그리고 우리 외교 역량으로 볼 때 이문제 해결점은 미.일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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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t1

  2024-01-30 08:03:53

  뭐가 치명적인지 직접 대미수출하면된다 사대주의 중국식민사관 기자는 반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