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정부 요구사항]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한 대신증권지부의 견해

[사내한] [노동조합의 대정부 요구사항]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한 대신증권지부의 견해  - 주가가 아니라 일자리와 투자, 안정적인 성장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기업 자본정책을 재설계하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가 정책’이지 ‘고용·성장 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정부의 자사주 소각 정책으로 인해 단기 주가 상승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된다기업 경영을 단기 주가 중심으로 왜곡할 위험이 있다. 문제는 ‘자사주’가 아니라 ‘투자가 안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다자사주 소각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고용과 연계된 자본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노동기여에 대한 정당한 환원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우리사주를 확대하라!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안을 법제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지부는 일방적 법률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이 제도가 대신증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주가가 아니라 일자리와 투자, 안정적인 성장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기업 자본정책을 재설계하라!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물경제·고용·임금이라는 국민 다수의 삶의 기반과는 연결되지 않은 채, 단기 주가 부양과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대신증권지부는 주가가 아니라 일자리와 투자, 안정적인 성장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기업 자본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가 정책’이지 ‘고용·성장 정책’이 아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과거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행위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이익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자사주 소각은가. 공장을 새로 짓지 않습니다.나. 노동자를 한 명도 더 고용하지 않습니다.다. 임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즉,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총수요 확대 경로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노동자와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은 주가 지수가 아니라 일자리·임금·생활비 부담 경감에서 나타납니다..  3. 단기 주가 상승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한국 사회에서 주식 자산은 대기업 오너·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무주택·무자산 청년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과 달리,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4. 기업 경영을 단기 주가 중심으로 왜곡할 위험이 있다.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면, 기업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받게 됩니다.“장기 투자보다 단기 주가 관리가 더 안전하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연구개발(R&D) 축소, 신규 고용 회피, 외주·비정규직 확대, 장기 프로젝트 기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기업의 단기 수익 추구가 장기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훼손해 온 사례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5. 문제는 ‘자사주’가 아니라 ‘투자가 안 되는 구조’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이는 수요 불확실성, 경기 침체, 산업 전환 리스크, 고용 유지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투자가 안 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 결과만 처벌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가. “차라리 투자하지 말고 환원하자”나. “고용은 비용이고, 주가는 성과다”라는 선택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단기적 성과인 주가에 집착하게 만들어 장기적 성장을 어둡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6. 자사주 소각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고용과 연계된 자본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대신증권지부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제안1) 자사주 ‘편법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되, 소각은 선택으로 둘 것가.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우회 지배·교환 수단 활용은 명확히 금지나. 자사주 보유 목적·기간·사용 계획은 주주총회 승인과 공시로 통제다. 그러나 일률적 소각 의무화는 중단▶ 문제의 핵심은 ‘보유’가 아니라 ‘악용’입니다! (제안2) 자사주 소각 여부를 투자·고용 성과와 연동할 것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소각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도록 합니다.가. 설비투자·연구개발 증가나. 정규직 고용 확대다. 임금 총액 증가라. 하청·협력사 단가 개선▶ 주가가 아니라 투자, 고용 등 총수요를 진작시킬 방안을 기준으로 기업 자본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제안3) 자사주 매각 자금을 실물투자·고용으로 유도하는 제도 도입만일, 회사가 자사주 매각 자금을 신규 고용, 산업 전환 투자 공공·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할 경우 세제·금융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자본이 금융시장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4) 장기 고용·투자를 대표하는 주주권 강화가. 연기금·퇴직연금의 장기 주주권 행사 강화나. 노동자·이해관계자 관점의 이사회 참여 확대다. 단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균형 장치 마련▶ 주주 민주주의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책임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안 5) 자사주 소각의 분배 불균형 문제와 노동기여에 대한 정당한 환원 정책자사주 소각 정책은 고객, 회사, 직원, 주주라는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 그중에서도 단기투자자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가 상승과 주당이익(EPS) 개선의 효과는 주식을 보유한 집단에게만 귀속되며, 장기간 근무하며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분배 효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된 재원은 단기간의 투기적 성과가 아니라, 직원들의 장기 근속, 숙련의 축적, 위기 시 임금 억제와 고용 유지에 대한 감내를 통해 축적된 영업이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오로지 주주, 특히 단기 투자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회사와 장기적 관계 속에서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성과를 함께 만들어 온 공동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사주 소각 논의에서는 노동의 기여와 위험 분담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자사주 소각을 논의함에 있어, 소각 대상 자사주의 일정 비율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자사주 매각 물량 중 일부를 장기 보유 조건의 우리사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주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직원 가계의 안정성과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단기투자자 중심의 주가 부양보다 총수요 진작 효과가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과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자사주 정책은 주주환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실제로 만들어낸 노동자에게도 정당하게 환원되는 구조로 재설계되어야만 합니다.  7. 주가는 경제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대신증권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주가를 올리는 법은 많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아무거나 해서는 안됩니다.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투자하는 기업, 고용하는 기업, 책임지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자본시장과 경제 구조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 문제가 주가가 아니라 일자리와 투자를 위한 기업 자본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대신증권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즉각적인 재검토나. 실물경제·고용 영향을 포함한 정책 영향 평가 공개다.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끝.라. 주가 중심 정책이 아닌 투자·고용 중심 경제 정책 전환 (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대신증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