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의한 소의 변경

[로키]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 21조가 있는 데, 민소법 262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달효과]

행소법 21조는 취소소송이 무효등확인이나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변경될수있다는 것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민소법 262가 준용될 수 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