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울산시당]

[논평]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4년 만이다.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신고리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다. 140만㎾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공사비는 8조625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금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완공을 앞둔 4호기를 포함해 8기가 밀집해 있다. 고리 핵 발전소 30km 반경 내에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원전안전위원회의 고시기준인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은 핵발전소가 인구중심지(2만5000명 기준)로부터 24.6~28.5㎞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등이 모두 25㎞ 전후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도 1기가 아니고 10기가 집중될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피해 지역을 감안하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인구는 800만 명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 없이 건설허가심의를 진행하고 표결 처리했다. 그들의 주장은 평가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안전성이 평가될 거란 말인가? 무모한 결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신고리 5·6호기를 규모 6.9 지진 발생에 대비해 자동정지설비를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환태평양 일본판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핵마피아들의 무모함에 소름이 끼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소 건설중단 중단과 폐쇄 등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연구개발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죽음의 재앙인 핵발전소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백지화하고 핵발전소 전체의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핵은 안전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안전’으로 위장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즉각 ‘원자력규제와 폐쇄 위원회’로 바꾸고 탈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결정을 즉각 백지화하라!

-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

- 원안위를 폐지하고 ‘원자력규제와 폐쇄 위원회’를 설치하라!

-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일정한 기간 내에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라!

- 핵발전소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 핵(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책수립은 기초부터 국회의 심의 거쳐 시행하라!

2016.6.24.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