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자치 근간 마련”

[13학번 양지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강릉시장)은 1일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열린 지방분권토론회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 “여야 정치권에서 공히 개헌이 주장되고 있는 지금은 지방자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틀에서의 변화모색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근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욕구를 결집한 분권개헌 청원,국회·학계·시민단체·언론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전략으로 내세웠다.분권개헌 청원을 위해선 자치분권 주민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촉구 결의대회 개최,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및 청원 등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강현수 충남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지방분권은 어느정도 정비돼 있으나 사법 분야의 지방분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사법 부분에 대한 지방분권을 계속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석 강원지역분권추진위원장은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는 현재의 헌법 속에서 살수 없다”며 “선진국이 상하양원제를 통해 강원도와 같이 못사는 지역을 배려하는 것처럼 상하양원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원도가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구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며 “중요한 건 정치권의 지지뿐아니라 지방에서도 스스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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