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4일자

1. "자료부실" 광주시의회 행감 중지…'법외감사' 불가피

광주시의회가 피감기관의 자료부실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한 뒤 이례적으로 '법외감사'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4일 오전 광주문화재단에 이어 오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시 관광협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첫 감사대상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감이 시작되자마자 '자료 부실'과 '피감기관 무성의'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사가 1시간 넘도록 중단됐고, 긴급 위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 자료 등 공통자료는 물론 현안사업 기초 데이터마저 부실하게 제출했다", "일부 자료는 무성의하게 작성, 조사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상임위 전체 의견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교문위는 오는 20일 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현지 감사' 형태로 회의를 진행키로 하고 이날 감사를 갈음했는데요, '대체 감사'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그러나 20일 행감은 조례상 '법외 감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광주시의회 행정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감은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일 연장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올해는 지난 2일 시작된 만큼 15일까지 감사를 마쳐야 하는데요, 20일 실시키로 한 감사는 조례 규정대로라면 법외 감사다. 피감기관의 자료부실이 1차적 요인이지만, 감사 중단과 연기 과정에서 법외 감사가 불가피하게 된 셈입니다.

2. “임차인 내쫓으려 재판부 속여” 소송 휘말린 전일빌딩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탄 자국을 간직한 전일빌딩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14일 김영남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전일빌딩 임차인들이 지난 6일 광주시 도시공사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임차인들은 “당초 광주시(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건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인 소송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된 전일빌딩 안전등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것인데요, 임차인들은 “도시공사가 명도소송 진행 당시 전일빌딩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철거고려 대상)’이라는 허위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에서는 ‘안전등급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임차인들에게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에 명도하도록 판결했다(2015년 7월8일)”고 밝혔습니다.

3. 광주시장·시의회의장·시교육감, 고교 무상급식 일괄타결 모색하나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교육감이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일괄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14일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장, 장휘국 시교육감이 조만간 만나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한 고교 1∼2년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도 같은 연장선에서 언급했는데요, 윤 시장은 "최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가 대두돼 시교육청과 함께 재정대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매우 중요한 의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통학버스 안전 확보나 각급 학교 냉난방 확대, 미세먼지 개선, 양질의 청년일자리 등도 시급한 문제라고 전제했습니다.

4. 광주시 치평·유촌, 하남·산정 권역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광주 치평·유촌권역과 하남·산정권역 등 2곳에 시립도서관이 건립됩니다. 광주시는 13일 시립도서관 건립 대상 2개 권역과 구립도서관 6개 권역을 담은 '공공도서관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립도서관 대상지는 치평·유촌, 하남·산정 권역이며 구립도서관은 수완·신창, 우산·월곡, 풍암, 행암·노대, 신안·임동, 신용·쌍암 권역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인데요, 광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확충 권고기준은 인구 4만5000명 당 1개관인데요, 이를 위해 광주에는 32개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건립중인 2개 관을 포함해 25개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5. 광주·전남MBC노조 "지역 낙하산 사장 퇴진까지 투쟁"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광주·목포·여수지부는 13일 지역사 사장 및 공동 상무 퇴출을 요구하며 2단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MBC노조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장겸 사장 해임안 통과를 기점으로 총파업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낙하산 사장, 사내 적폐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도부문 제작 거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편성, 기술, 경영, 사업 부문 일부 조합원은 이번 주중 업무에 복귀하나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제작 거부를 계속해 당분간 뉴스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들은 오는 14일 오전 각 지부에서 지난 9월 4일부터 72일간의 총파업 성과를 정리하는 집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다시 쟁의 활동에 돌입하는데요, 조합원들은 지난 9년간 권력의 MBC 장악 과정과 전 조합원들의 반성을 담은 'MBC 장악 백서'를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