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슈바 (박병규)]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
‘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

“비급여 보장 축소해야
종별 비급여도 세분화
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것은 1999년이다. 실손보험은 약 20여 년간 전 국민 사랑을 받아 지난해 말 현재 4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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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의원도 그렇지만, 준종합병원에 내원하면,

불필요한 검사와 영양제 투여를 환자에 권하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전에는 영양제투여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셜명 없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모든 병원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예를 들어,

변비가 심한 아들 관장을 시킬 목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초음파, X-ray, 피검사)에 비타민 영양제(6만 원)를 처방받았다.

그 영양제가 과연 치료에 필수적이었을까.

해당 영양제는 실손보험 처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

실손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은 병원(의사)이 가져가고,

그 비용은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부당한 시스템이 어디 있는가..

한 번은 제대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 이투데이 (etoday.co.kr)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