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입력 2024-01-29 23:54업데이트 2024-01-30 08:45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조사관들은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다. 기술유출범들이 탈취하는 기술을 암호 수준의 은어로 부르며 수사망을 피해 가는 건 예삿일이다. 반도체 세정 장치를 ‘식기세척기’,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를 ‘CL(클라우드)’이라고 하며 차세대 반도체 세정 기술을 빼가는 식이다.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 중 기업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결재 없이 자료를 무단 전송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설계도면을 통째로 유출하거나 재택근무 도중 회사 내부망에 올라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출범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퇴직 임원의 경쟁사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피해 위장회사를 만들어 기술 인력을 빼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과거에는 핵심 인력들을 포섭해 거액을 주고 기술을 빼갔다면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기술 이전 같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장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을 비롯해 특허청, 경찰청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단속하는 국가기관들이 이에 맞춰 수사 역량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 탈취가 날로 진화하며 활개 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너무 관대했던 탓이 크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건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형을 받아도 징역 5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반성문 썼다고,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감형해 준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에야 기업의 호소를 반영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는데, 더는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엄벌 못지않게 선제적인 예방과 감시를 통해 첨단 기술의 보안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의 80%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는데, 협력업체들은 대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가 많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함께 보안망을 점검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 속에 첨단 기술뿐 아니라 난도 낮은 기술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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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까갈까

  2024-01-30 02:40:54

  기술로인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기술은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훗날 우리 국민의 생존에 비수로 돌아와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는데 있다. 기술 가치의 경중을 떠나 무조건 최고 형으로 다스려야 재범을 막을수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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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1-30 04:10:31

  국익을 망치는 고급기술을 훔치는 짓은 반역행위로 간주해서 법을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액연봉 받고 그만두고 또다시 역정보로 거액을 받아 처먹는 반역행위다...중공은 사형이던데?????? 비교해 검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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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4-01-30 05:17:18

  기술 유출 범죄 법원 1심 재판은 3년 3심까지는 5년 소요,법원 판단 늦어지면 피해 기업들은 대응이 늦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산업과 기술에 이해와 소양이 깊은 이공계로 구성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사건 전속관할 법원 신설이 필요 하다.전속관할 법원은 AI 법율 검토로 심리시간을 몇100배 단축 시킬수 있으며, 이공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제 도입도 필요 하다.배심원은 분야별로 구성,법정에서 배심원은 유무제를 평결하고,판사는 법이 정하는 규정으로 형량을 선고한다.핵심기술 개발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과 처우도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