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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했는데 돈이 2배가 됐네요 ㅎㅎㅎ;;
날아라빈스 추천 0 조회 1,153 09.08.06 10:0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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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6 10:26

    첫댓글 모른척 하고 한 일년 계세요... ㅎㅎ

  • 09.08.06 10:29

    우선 모른척 -_-*

  • 09.08.06 10:41

    잘못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걸리지 않나요?? 아님 좋은거고...ㅋㅋ

  • 09.08.06 10:47

    우와 부럽다~~

  • 작성자 09.08.06 10:50

    점유이탈물횡령죄 를 찾아봤는데..;; 점심먹고 전화해서 수정해야겠네요. 이런경우에 전화비는 제가 부담하는건가보네요;; 이런!!

  • 09.08.06 11:07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죠 ㅋ

  • 09.08.06 11:08

    전 월급이 2배로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더니 전화오던데 ㅠㅠ

  • 09.08.06 11:19

    제가 법학도는 아니지만 이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이게 떨어진물건 주슨것도 아니고.. 더 들어온돈을 점유이탈물로 보지도 않을껍니다. 판례같은거 아시는분이 설명해주셧음 좋겠네요

  • 09.08.06 11:54

    타인이 잘 못 입금해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쓴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판례는 있죠. 아마 본 사례의 구체적인 판례는 없는 듯 하네요.

  • 선의 무과실이면 괜찮을듯.. 근데 이미 악의라는..-.-

  • 09.08.06 11:33

    일단 출금....ㅎㅎㅎ

  • 09.08.06 16:08

    일단 이글을 지웁니다.-> 기다립니다 ㅎㅎㅎㅎㅎㅎ

  • 09.08.06 17:08

    좋겠네요...전 이상한 곳에서 20만원이나 빠져나갔는데 ㅠ_ㅠ

  • 작성자 09.08.06 21:28

    저녁때 다시 돈이 빠져나가서 제대로 처리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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