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4.01.31.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31/TF4S35IAUNDPDCHZDCPJ5J6RGQ/

[사설] 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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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민국 여군/뉴시스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치러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1∼2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병역 수행이 어려운 일부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앞서 금태섭·류호정 전 의원이 만든 신당 ‘새로운선택’도 남녀 병역 평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성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까지 논의해 보자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침묵해 온 병력 자원 감소 대책을 신당이 먼저 들고나왔다. 찬반이 첨예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병력 자원 감소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2023년 현재 우리 지상군이 36만여 명이고 북한이 110만여 명이다. 10년 뒤 우리 육군은 29만명, 20년 뒤엔 19만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북한은 그때도 육군 1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10년 뒤엔 3배, 20년 뒤엔 5배 많은 적을 맞아 어떻게 전선을 지킬 수 있겠나. 드론과 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고전하는 것도, 처음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압도적 병력 차 때문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 군사력을 가진 미군이 130만명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나.

핵무기를 수십 기 가진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위협에 맞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병력 자원 급감 사태를 걱정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병력을 늘리려면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왔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포퓰리즘 장난을 쳐왔다. 현 18개월 복무 기간으로는 기본적 군 지식과 기량을 숙달하기도 어렵다. 조금 익숙할 만하면 전역이다.

이제 여성 군 복무도 논의해 볼 때가 됐다.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병역은 남성의 책임이었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이미 우리 군에는 여군이 1만5000여 명 근무 중이다. 전차 조종, 특전사는 물론 금녀의 벽이라던 잠수함 근무까지 한다. 여성도 행정 지원이나 드론 조종 같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가 어렵다면 여성 병사 모병제부터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국정 책임을 느낀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cwcwleelee

2024.01.31 03:57:38

우리군은 문재인이가 다망쳐놓은거야/ 지금민주당 같은자세로가면 우리나라공산화는 불보듯뻔하다 서로머리맞데고 논의하여 나라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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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4.01.31 05:15:36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각종 첨단 무기를 운용하려면 운용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군복무 기간 24개월로 환원하고 전역 5년차 이내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전력강화를 통해 현역병 수준의 전투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면제토록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등 이제는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가 눈앞에 닥친만큼 비상한 수단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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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31 05:40:49

준떡이 같은 애들이 할일 아니니 정치인들 정쟁말고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라 연구 좀해라 허구한날 재명이 방탄법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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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31 06:51:13

이민을 받아 군복무하면 시민권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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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4.01.31 06:10:54

군복무를 기존이상으로 늘여야하는데 노무현이가 포퓰리즘에 18개월로 줄이고 또 줄였고 문.죄인이가 훈련다운 기동훈련도 못하게 해서 실전에 오합지졸이되게 했다. 또한번 좌파가 득세하면 김정은에 나라넘길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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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31 06:55:49

남녀 공히 병역 의무 지게 하고 복무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대신에 병역 복무자에게 큰 혜택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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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1.31 06:48:30

인제 남성만가는 군대 인원이 부족하니까? 여성도 군대가는것도 검토해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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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꾼1234

2024.01.31 05:27:01

맞는말이다 문제인이가 18 개월로 줄였는대 이제 다시24 개월에서 점차적으로 올려야한다 요즘은 군에 맛을들일만하면 전역이다 이래서 김정은이하고 맞서서 싸움을 하겠나 모병제라도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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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31 04:45:04

어차피 병장 봉급이 모병제 수준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모병제를 도입 검토하자. AI 이용한 드론 부대 창설 및 로봇 부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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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19

2024.01.31 04:23:36

선출직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구ㆍ시ㆍ도의원은 물론 국회원과 대통령 후보자는 반듯이 현역 군필자(면제자는 입후보 불가)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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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31 07:56:02

군인복무에 여성이 참여하는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수있다. 그와함께 국회의원도 군복무 필자에게만 허용하는 법도 논의하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자격이 너무저질하다. 품격도좀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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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O

2024.01.31 07:30:01

그렇다고 여성에게까지 병역의무를 지우는 아닌 듯.. 영국의 네팔인으로 구성된 '구르카' 부대처럼 우리도 외국인 용병 제도를 검토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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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01.31 07:26:11

병력부족의 근본원인은 포퓰리즘적 복무기간 단축이 원인인데도 여성복무로 해결한다는 자체가 갈등조작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꼼수정치를 두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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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31 06:57:59

준똘은 싫지만 복무자 경찰응시가능은 좋은 얘기다. 군가산점 많이 주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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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31 04:26:17

표만의식하는 선출직 대퉁령 국회의원들이 군복무 기긴축소 선심공약 으로짧아진 복무기간 30개월 늘리고 여군 모병제로하되 군필한 사람들은 공무원과 일반기업 체용시 가산점 부여할 필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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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31 08:10:46

병력유지를 남파간첩들하고 떠블어공산당이 가만 놔 두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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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최

2024.01.31 08:02:27

조선은 준떡이 똘마니인가? 떡친 준떡이를 바로 받아주는 속세미 뭐냐? 챙피한줄이나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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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믿

2024.01.31 07:56:06

병력 감축이 큰 문제라고 하면서 왜 몽땅 여군만 있는 사진을 올렸지... 영 의도가 있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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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1.31 07:48:51

이제는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다. 기초 군사훈련부터 실시하고 대학교에서 교련이라는 시간을 부활해야한다고 본다.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에게는 사회나와 취업을 할때 가점을 주는 것도 부활시켜야한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직시하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추진을 해야한다. 사회에서 정년을 맞이한 남성들에게 경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잠이 많은 젊은 친구들보다는 더 잘 경계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원하는 분들에게만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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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4.01.31 07:43:56

앞으로 사람숫자가지고 국방할 시대는 아닌것 같다. 향후 북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10년 20년 후를 걱정하는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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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1.31 07:10:34

북한과 이스라엘처럼 女軍전면적으로 입대시켜라.아울러 군복무기간도 30개월로 늘려라.그러나 무엇보다 핵무기보유등 첨단무기 개발이우선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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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31 07:07:14

병장도 이백만 주는데 여성인력 지원제로 적극 활용할 필요있다.또하나 어렵지 않으나 포퓰리즘때문에 줄어질대로 줄어져 있는 의무기간의 연장이다.1년 8월은 옳게 자기병과 적응도 해보기전에 떠나는 기간이다 이를 2년.2년 4개월 등으로 하여 한 3년까지로 점차 늘려야 한다고 본다.그리하여 최소 60만 군수는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북한 유사시 차출할 군사수는 예비군에서 보충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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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1.31 08:22:10

여성의 군복무는 아젠다로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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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4.01.31 08:12:41

전쟁의 주역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되는 시대이고 해서 무기 만들어 충실한 무장 하게 하고, 보다 강력한 무기 개발하면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와 민족을 지킬수 있는 강한 군대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남녀가 똑같이 고생하는 군대가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 더우기 미중대립 시대 남북이 외세의 대리전을 하겠다고 군인 숫자 늘리는 거 보다는 남북간의 데탕트, 경협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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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카드

2024.01.31 06:01:55

중도 신문 조선이 이준색의 총선 공약을 마치 진정성 있는 정책 제안인 양 호도하고 자빠졌네. 언제까지 이준색을 껴안고 갈 건지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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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31 03:59:19

호전적인 윤정권은 병력확충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평화정권은 소수정예가 필요하다 중국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해전술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은 민주시대 현대전은 절박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평화시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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